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우측)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증세 논란에서 여당의 방향 설정이 늦어지고 있다. 쌍두마차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간 이견이 표출되는 데다, 당정청간 입장이 서로 달라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유 원내대표는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만간 법인세 관련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부터 수렴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총회 개최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따라서 법인세 증세 논란도 의총 개최 및 당론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인세 문제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는 청와대나, '감세분은 사실상 다 환원됐다'는 입장의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의 공격에 "법인세를 성역화한 적 없다. 기업환류소득세제를 도입했고, 비과세 감면도 축소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 역시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나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반면 원조친박이었다 이탈한 개혁파 중진, 유 원내대표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인세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 성역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증세가 필요할 경우 법인세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향후 여당내 법인세 논의의 향방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4년전 벌어졌던 유사한 법인세 논란에서는 '재벌의 이익'이 축소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법인세의 '추가감세'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이명박정권이 2008년 날치기 통과시킨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구간 세율은 1차로 3%포인트(25%→22%)낮아졌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 따라 2차로 2%포인트 추가감세가 이뤄져야 했다.
{RELNEWS:right}이를 두고 원조 친이계였다 이탈한 정두언 의원이나, 유승민·남경필·김성식 의원이 "민생과 무관한 감세는 안된다"면서 '추가감세 철회'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줄줄이 냈다. 물론 '이명박정권 경제정책의 근간인 감세기조를 바꿀 수 없다'면서 추가감세 강행 의지를 밝힌 청와대와 정부, 여당 대표 등에게 힘에서 밀렸다.
그러나 2011년 4월 재보선을 참패 뒤 기류가 달라졌다.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추가감세 철회' 공약으로 당선된 황우여·이주영 조는, 6월 의원총회에서 추가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결국 법인세 추가감세는 무산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은 법인세 혜택 아래 유보금만 쌓은 재벌에 대한 분노와 세율 환원시 경제사정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공포, 두가지 감정을 함께 갖고 있다"며 "2011년에는 분노가 이겼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