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박재홍의 뉴스쇼="">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행간 내용은요?
◆ 김성완> 소설가 김진명 씨가 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 박재홍> 베스트셀러였죠.
◆ 김성완> 이 책을 보면 남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암호명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분석이 미국측에서 나와서 주목이 되는데요. 무궁화 꽃은 다시 피울 수 있을까,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최고 1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 김성완> 맞습니다. 사실 보고서 내용을 접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 이게 보고서 제목이었습니다. 미국 내 최고 핵전문가들이 비밀리에 작성해서 지난달 말에 회람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를 관통하는 시각은 한국은 핵개발 위험국가다, 이런 겁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5년 이내에 핵무기 수십개 정도는 거뜬히 개발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이 되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러면 한국은 핵무장국에 둘러싸이는 구도를 깨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내용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한 거냐, 혹은 우리 능력이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완> 맞습니다. 저를 또 한번 소름돋게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가 동맹, 혈맹이라고 여기는 미국은 정작 우리를 아주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살짝 기분이 나빠졌는데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는 ‘얘가 나를 떠나면 누구를 사귈까’ 이렇게 뒤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잠재력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이미 다 분석을 마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월성에 있는 4개의 원전에서 얼마든지 추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있고요. 이게 낮춰잡더라도 150kg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핵폭탄을 25개에서 50개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기술적인 접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또 플루토늄 주변을 에워쌀 수 있는 고성능 폭약, 이게 핵분열이나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폭약이 필요한데 이것도 한국의 무기생산 능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도 세계적인 능력에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핵폭탄 같은 경우에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미사일을 많이 사용이 되는데.
◇ 박재홍> 핵탄두를 탑재를 해서.
◆ 김성완> 그렇죠. 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2가 이미 우리나라에 있고요. 사거리가 최대 1500km인 현무3 순항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핵폭탄을 탑재해서 탄두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 이거고요. F-16 같은 신형 전투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을 굳이 쏘지 않더라도 곧바로 핵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핵개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건가요?
◆ 김성완>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흘 전이었는데요. 북한 노동신문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괴뢰들은-괴뢰는 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건 다름 아닌 핵무기 개발 생산과 직접 관련된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2년 만에 개정한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북한은 이미 핵개발의 징후를 읽어내고 있었다, 이런 건데요. 미국 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개발 가능성은 미국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 제로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가 이번에 한미일 원자력 협정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보고 한국이 얼마든지 앞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협상 결과 원전 수출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는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국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저농축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보고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는 저농축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고농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처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준핵보유국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 전문가 그룹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그걸 한번 능력을 평가해보자. 과연 얼마나 핵개발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새롭게 분석해보는 과정이었다, 그게 우리한테 입수가 되어서 보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핵무기 개발은 사실은 군사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아닌가요?
◆ 김성완> 맞습니다. 사실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로 생각한다면 전세계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마 수십개는 되어야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 이러면 한반도 주변이 다 핵으로 둘러싸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3차 세계대전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성완>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솔직히 저도 우리 정치권을 좀 못믿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불과 2년 전만해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론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정몽준 의원인데요.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우리는 돌멩이 하나 들고 집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 당시 황우여 대표나 원유철 의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핵무장론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떤 대응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핵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무궁화꽃을 피울 수 있는 날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겠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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