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논란과 과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과 함께 합의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여당내에서도 수정요구를 넘어 합의안 자체에 대한 즉각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 소득대체율 목표 50%라는 숫자와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되는 예산 20%의 활용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방향이나 목표 어느것도 충족 시키지 못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면서 "결과는 나라를 망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가 50%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변명"이라며 "당과 정부가 파견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실무회의 합의문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사실상 동의한 것이고 이에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첫째 합의안은 즉각 철회, 백지화 해야 한다. 둘째 당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뱃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재정파탄을 겪은 그리스 꼴이 날 것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것은 야당에게 되치기를 당한 것 아닌가"라면서 "끼워넣기, 개악된 부분(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이라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병국 의원도 "복지포퓰리즘적 접근은 안된다. 국가재정에는 한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선택을 잘 해야 한다"며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