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 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방정부로 넘어가
- 국가차원 계획, 미래세대 개발여지 사라져. 무정부상태로 갈 것
- 환경등급 낮은 곳만 해제? 낮아진 이유 살펴봐야
- 등급 낮추기 위해 악의적 훼손, 이용 왜곡한 경우 많아
- 그린벨트, 도시 문제점 조정과 보완 기능해 와
- 경제개발 중요하지만 나무, 동식물도 있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6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정관용> 정부가 오늘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겠다. 입지규제 또 해제절차를 대폭 완화, 이런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을 연결합니다. 염 총장님 나와 계시죠?
◆ 염형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염형철> 정부는 일단 30만㎡ 이하의 부지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건물 등이 난립해서 훼손된 지역 중에서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기부체납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역특산품의 판매장이나 농어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고 공장의 증축까지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30만㎡ 이하, 지금까지는 해제 권한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 염형철> 지금은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중앙정부, 국토부가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 정관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염형철> 네, 상당히 꼼꼼하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제와 관련한 그리고 각종 민원에 취약한 지방정부에게 어떤 해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아까 4가지 이번에 나온 안을 소개하셨습니다만 이게 제일 핵심이네요. 간단히 말하면.
◆ 염형철> 그것도 핵심이겠습니다만 나머지 것까지도 다 중요하고 사실상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가장 큰일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보존가치가 별로 없는 곳들을 해제한다. 환경등급이 3에서 5등급 정도로 낮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것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린벨트의 환경등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훼손을 하거나 땅 이용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린벨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린벨트인 것을 알고 그곳에 땅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훼손을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원래는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는 어떤 개발을 못하잖아요.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 염형철> 집을 못 짓는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라든지 또는 임시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막 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를 떨어뜨려놓고 환경가치가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조건 속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땅 투기꾼들이, 부동산 업자들이 그린벨트에 투기를 일삼을 것이고 그리고 각종 민원들을 몰지각하게 제한했을 경우에 그때마다 지방정부는 풀어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 자체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지역특산물판매처 또 농가체험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뭡니까?
◆ 염형철> 특산물판매처와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내에 1000㎡, 한 330평 정도쯤. 그다음에 또 체험시설은 2000㎡, 한 700평 정도쯤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시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 들어올 것이고 그것으로 또 출입하기 위한 도로 등이 또 추가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런 연쇄적인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그린벨트 자체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것, 녹지라는 것은 하나로 연결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형태로 각종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을 갖추다 보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린벨트가 궁극적으로는 도시와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한다거나 또 그 속에서 녹지를 유지한다거나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교통혼잡비용이라든지 어떤 대기의 정화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리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방금 염형철 총장이 말씀해 주신 것이랑 잘 섞어서 표현해보면 말이에요. 땅 투기꾼들은 그린벨트인 것을 알면서 사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막 짓고 그리고 그 그린벨트 안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지역특산물판매처나 농가체험센터 같은 것을 막 짓도록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린벨트 가치가 거의 없어졌으니 30% 정도만 녹지로 한다면 아예 그린벨트에서 풀어주겠다?
◆ 염형철>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 길을 다 열어줬다, 이거죠?
◆ 염형철>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그 농민하고 땅 사신 분들은 또 땅값이 엄청 뛰겠고요. 그렇죠?
◆ 염형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극단적인 형태로 또 다른 요구를 할 것이고 그린벨트를 지정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은 거주민의 10%도 안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마치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이 크게 피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서는 굉장히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30만㎡ 이하가 되면 지자체가 그냥 알아서 풀 수 있게?
◆ 염형철> 네.
◇ 정관용> 그런데 정부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 동안에도 그린벨트에 손을 댈 때는 중앙단위에서, 국가단위에서 주택공급사업 이런 등등 할 때 대규모로 풀었지 않습니까? 신도시 같은 것을 건립하고 이런 것 할 때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지역 밀착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말은 굉장히 좋은 것 아니에요?
◆ 염형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하던 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에서 주민의 불편이나 주민의 요구라는 것이 사실상 각종 개발과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차원의 국토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허물어진다는 것이고 미래 세대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어떤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 같은 것을 싹 없애버린다는 측면에서 거의 무정부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정부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 염형철> 저희는 경제개발, 결국은 규제완화를 해서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지만 돈을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나무도 있어야 하고 동식물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균형적인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한편 우리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권 시절 때 지도에다가 자를 대고 쭉쭉 선을 그은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불합리하고 문제도 갖고 있지 않아요?
◆ 염형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폭력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일부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나마 우리나라 도시문제에 있어서 여러 곤란함들을 그래도 좀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던 기능을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그 그린벨트 제도의 취지는 살리는 속에서도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데까지 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제도에 이번 규제완화의 혜택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오는 사회 전반의 혼란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판단 같은 경우가 크게 우려된다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불공평하게 간다라는 것은 뭐죠? 아무래도 수도권 위주로 개발되고 이런 거겠죠?
◆ 염형철> 수도권 위주로 간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그리고 실상 정부에서는 해제 총량 안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마치 어느 정도 안에서까지만 해제가 될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해제 총량이라는 것이 98년, 2004년, 2007년, 2009년 이렇게 계속해서 해제 총량을 늘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 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점차점차 이렇게 어떤 해제의 속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재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거죠.
◇ 정관용>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던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근간을 허문다, 이런 겁니까?
◆ 염형철>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큰 치적 중의 한 개라고 꼽을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아주 근간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비판이신데 정말 그게 아니라 미세조정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렇게 또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 염형철> 네, 전혀 미세조정이 아니고 미세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