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지난 6일 저녁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사회적 기구 운영을 위한 규칙 등에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국회에서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 부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원내수석 부대표가 '2+2' 회동을 가졌지만 추후 논의를 계속한다고 합의하는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를 놓고 여전히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못박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합의사항에 포함된 '소득 대체율 50%'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까지 이날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오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발하는 등 상황은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외다리 나무'에서 만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28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최소한 이때까지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표현 수위를 조정하면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50%라는 수치를 무조건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사회적 기구 틀 속에서 논의하고 합의하자는 상징적인 목표"라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수치를 고집한 것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여당의 진지한 논의와 일정수준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만, 반대급부로 새누리당에서 공적연금 강화 논의가 공방만 벌이다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요구대로 '선(先) 공무원연금 처리, 후(後) 국민연금 강화 논의' 방식으로 여야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의 논의는 기존 합의처럼 공무원연금 처리와 맞물린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의 핵심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