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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지역 포함된 8개 지역 수산물 전면 금지
- 중국,대만 등 일본 수산물 규제 더욱 강화중
- WTO 규정상 양자협의 요청하면 응해야 함
- 일본국민도 오염지역 주변 수산물 먹지 않는다
- 제소 당하더라도 국민 건강위해 막을건 막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22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 정관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지 일본 마쓰야마대학 경제학과의 장정욱 교수 연결합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장정욱>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규제조치 내리기 시작한 거죠?
◆ 장정욱> 네.
◇ 정관용>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규제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장정욱>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에 47개 도도부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북지방에 지진이 왔던 지역 그리고 후쿠시마를 비롯한 방사능오염 지역을 포함한 8개 지역의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일본이 그 8개 현 금지조차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나선 거네요?
◆ 장정욱> 그렇죠.
◇ 정관용> ‘WTO협정에 기반한 2국간, 양국간 협의’ 공식적으로는 이걸 요청했더라고요? 이거는 정식 제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장정욱> 어제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WTO에 분쟁해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2국간 협의를 우선 내려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 WTO에 분쟁해결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식 제소하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군요?
◆ 장정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본수산물을 수입금지한 게 우리나라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습니까?
◆ 장정욱> 많이 있습니다. 현재.
◇ 정관용>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 장정욱> 예를 들어서 중국은 저희들보다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도 5월 15일부터 규제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4월 3일부로 그 규제를 조금 바꾸어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나라들도 수입중지를 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장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조치가 방금 예로 드신 중국이나 대만, 미국보다 더 세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더 세요?
◆ 장정욱> 예를 들어서 중국보다 저희들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만이 좀더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라면 국내가 세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본이 양국간 협의든 제소든 이런 걸 요청하는 건 중국이나 이런 대만한테도 합니까? 아니면 우리한테만 합니까?
◆ 장정욱> 일단 중국은 아예 그런 상대가 안 되고 있고요. 대만은 이번에 5월 15일에 강화를 했는데 이것이 현재 대만의 마 총통은 단계적인 조치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계속 한다면 제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죠.
◇ 정관용> 으름장만 놓지 아무튼 실제 들어가지는 않았고?
◆ 장정욱> 네.
◇ 정관용> 중국은 우리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데도 아무 말도 없다?
◆ 장정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만 만만한가요?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정욱>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중국보다 만만하게 보이겠죠. 식품수출은 아베 내각이 가장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수출이 한국 때문에 어떤 홍보상에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두번째는 후쿠시마의 피해지역을 한 2년 뒤에 완전히 해제하려고 합니다. 해제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고 싶은 의도가 있을 거고요. 세번째는 한일회담 50년이 되었는데 타협의 계기를 삼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우리가 수입규제하고 있는 8개 현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들 말이죠. 일본 국내에서는 유통하고 있습니까?
◆ 장정욱>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이 지역의 수산물을 한국이 수입하도록 강요를 하고 싶으면 제가 사는 서일본이라든지 밑에 지방에는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런 질의서를 받고 나서 ‘자네들은 만약에 후쿠시마 생선이 눈앞에 있으면 먹겠냐’고 하니까 안 먹는다고 합니다.
◇ 정관용> 일본 국민들도 소비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수입규제를 했다고 그걸 문제 삼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장정욱> 그렇죠. 저는 그래서 먼저 일본이 한국에 강요하기 전에 이 지역이라든지 더 밑에 지역에 생선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판매하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유통이나 판매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까지는 모르시죠? 학생들한테 물어는 보고...
◆ 장정욱> 네, 이쪽 지역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기 때문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랑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니까 이것도 또 걸어서 다른 것 협상카드로도 사용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수산물 수입규제를 철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 장정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점은 특히 아베가 식품수출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아베가 두번째로 힘을 얻고 있는 관광산업도 있는데 한국이 산업유산문제 때문에 과거에 강제노동 관계로 현재 한국이 조금 견제를 하고 있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국이 껄끄럽게 보이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WTO 규정상 이렇게 양자협의 요청하면 양자협의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요?
◆ 장정욱> 네, 60일 내에 응하고 만약에 분쟁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세계무역기구에 위원회 설치를 요청합니다만 모든 것이 해결되려고 하면 약 29개월, 3년 가까이 걸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양자협의에서 우리가 국내 정서도 있고 하니까 수입규제 풀겠다고 할 리는 만무하고 결과적으로는 위원회로 갈 것 같은데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수입규제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해롭다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해내야만 한다면서요?
◆ 장정욱> 과학적인 논쟁이 되면 증명을 해야 되겠죠? 과실주의이기 때문에요.
◇ 정관용> 위해성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해내지 못하면 수입규제조치를 풀어야만 하는 겁니까?
◆ 장정욱> 단계가 있습니다만 조정을 하고 권고를 받은 나라 즉, 한국 같은 경우에 완전히 해제라는 말을 듣고 있을 경우에 이 권고를 받았을 때 다시 권고이행기간이 한 15개월이 주어집니다. 권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것이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자체를 거부하면 그때 일본은 한국물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에 한국이 수출하는 게 약 100억엔 정도 됩니다.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돈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만에 하나 우리가 보복조치 같은 걸 당하더라도 막을 건 막아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장정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 두 번 일본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일본 현지에 파견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앞으로 WTO 제소 같은 것에서도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불안하다, 위해하다. 이런 걸 우리가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이건 제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 장정욱> 제가 볼 때는 해제를 한다는 전제 하에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장정욱> 12월에 온 분들이 몇 사람 있고요. 1월에 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2월에 와서 바닷물을 검사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쪽에 4군데를 검사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방사성 농도가 높은 데는 후쿠시마 밑쪽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같이 검사한 것은 위쪽에서부터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도 몇 가지를 가져갔습니다만 방사성이 낮게 나오는 걸 검사했고요. 검사내용 결과가 일본에 실려 있는데 일본보다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이 말하는 100 배크럴 이하의 기준치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그런 핵마피아들의 말을 정부가 퍼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연방사성하고 인공방사성은 다르기 때문에 인공방사성은 제로가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것을 정부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풀려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해봤더니 기준치 이하더라, 이러려고 조사하러 갔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장정욱>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사실은 WTO 제소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러니까 위해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 간 걸로 알았는데 물론 가서 못 찾으면 사실은 우리가 WTO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군요?
◆ 장정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만만히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장정욱> 네.
◇ 정관용> 일본 마쓰야마대학 경제학과 장정욱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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