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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서면조사…수사 종착점인가 변곡점인가?



법조

    '성완종 리스트' 서면조사…수사 종착점인가 변곡점인가?

    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

     

    수사 2라운드에 접어든 '성완종 리스트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엇갈린 행보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수사팀이 불구속기소 방침을 확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성완종 리스트' 6인에 대해 29일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수사팀이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6인에게 행정우편을 통해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언론에 공개하자 성완종 전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서산장학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성완종 리스트' 등장인물들과 관련된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팀 결성 초기부터 성 전 회장의 증언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홍준표·이완구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 처럼 보이기도 했다.

    김기춘·허태열·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아예 돈을 건넸다는 진술조차 없는 상황이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도 구체적인 진술이 전무한 상황이다.

    더구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서면조사는 불기소나 혐의없음 결론이 내리기 직전 검찰이 종종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수사팀은 하지만 서면질의서 발송이 수사 마무리 단계라는 일각의 전망은 성급하다고 일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면질의서 발송을) 수사단계를 판단하는 징표로 보지 마시고 수사기법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이 통상적인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는 달리 금품을 제공한 사람(고 성완종 전 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6명에 대한 수사를) 여태까지 진행해 왔다"며 "일단 서면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48일 동안 진행해온 수사에서 수사팀이 확보한 패를 보여주지 않은 채 의혹이 제기된 6인으로부터 먼저 진술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이다.

    답변서를 받아본 결과 그동안 수사팀이 진행한 수사 결과와 모순되는 지점이 있을 경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이날 수사팀의 행보는 수사 마무리와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성 전 회장의 돈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씨에게 검찰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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