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초기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판국에 정부는 중동 등의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환자 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 9개 법안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지만, '의료 민영화 준비단계'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무능한 대처로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 수출'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난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 방역 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보건의료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 이후 중동으로의 의료 시장 진출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환자 교류 협약을 맺고 국내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UAE에서 온 환자는 전년도에 비해 130%가량 증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6월 국회의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으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메르스 사태로 국가 방역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난 만큼, 의료 수출론을 앞세운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