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긴급 브리핑, 사과부터 있었어야
- 박 대통령, 국민 안전보다 권력 안전에 몰두하는 듯
- 우리가 요구한 14일 방미, 형식적 원론적 현안들 뿐
- 이 시점 방미는 해외에 낮은 방역 의지 시그널.. 美도 연기 이해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온 나라를 휩쓴 메르스 파동,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오는 14일 방미 일정도 연기를 하고 메르스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최경환 부총리의 메르스 사태 긴급 브리핑도 있었고,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공동회견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심상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만시지탄이거든요. 이제 그동안 정부가 비밀주의를 고집해오다가 18일 만에 어제 병원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공개된 것도 그동안에 시민들이 자구책 삼아 정보교류를 하고 또 언론에서 공개하고 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등 떠밀린 인상도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유감입니다.
◇ 박재홍> 만시지탄이다. 이제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봐야 할 텐데. 이제 메르스 문제 대응을 보면, 정부 당국은 광우병 파동을 연상하면서 국민들 대응이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정부를 보면서 또 국민들은 오히려 세월호 사태를 떠올리기도 했었는데. 어제 정부의 발표로 이런 엇박자들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세월호를 연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늑장대응, 뒷북대응, 양치기 정부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정말 불안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사과하고 사태수습 진두지휘에 나서셔야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처음부터의 대응이 뭐가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감염 정보, 병원이나 또 감염 경로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전문가도 많이 했고 저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처음 1명 발생해도 다 정보를 공개해서 말하자면 협력해서 방역체계를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평택성모병원에 이어서 2차 진원지로 지목되는 삼성서울병원도 명단을 비공개했던 방침은 최대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의사 메르스 확진환자도 발표를 늦춘데다가 병원 명단 공개를 늦춘 게 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심상정> 그런 시각에 일리가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국의 환자가 모여드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확산 거점이 될 위험이 다른 일반 병원보다 크다는 점에서 비공개 방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병원명 공개를 한사코 막으려고 했던 게 삼성병원이 개입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추후에 국회 차원의 엄중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부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대처에 나섰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좀 안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심상정>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 때도 국가적 재난에 직면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비상한 경각심, 위기의식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국민의 일반적 정서와도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친 게 우연한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국민들의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스 발생 14일 지나서 대통령께서 처음 점검회의를 주재를 하셨을 때, 그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었는데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그쳤어요. 마치 제3자처럼 유체이탈 화법이 국민들의 화를 더 돋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메르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던 4일 밤에는 오히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반박하는 그런 일에 더 주력하고 계셨지 않았나. 그런 점들이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보다도 권력안전에 더 몰두하시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보다는 권력의 안전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주장하시는 게 오는 14일에 있을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연기해야 한다, 그런 주장도 하시는 거죠?
◆ 심상정> 당연하죠. 지금 국가가 준비상사태에 놓여 있고 또 국민들이 지금 패닉상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은,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평택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 비상재난지역을 선포를 하고, 하여튼 메르스를 잡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최고지도자가 외국 순방길에 지금 이 국면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 비상한 상황일 때 대통령 해외 방문이 연기된 사례는 많았어요. 이번에도 정보 통제 등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에게 크게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런 질병 퇴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제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워싱턴포스트지 1면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게재된 바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다 알고 있고. 메르스 감염 확산을 퇴치하기 위해서 출장을 연기하는 것을 미국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메르스 문제도 심각한데 한편에서는 이제 어떤 미국과 일본간의 신밀월 관계 조성 문제 그리고 사드를 비롯한 한국과 미국, 중국의 첨예한 현안 문제. 그리고 북핵문제 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내년에 미국에서 대선 국면이 전개되기 전에 또 방미 일정을 또 잡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심상정> 그런데 현안으로 제시되는 것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지금 이 시기에 긴박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의례적이고 원론적인 합의에서 그칠 것밖에 없거든요. 또 사드 문제는 이미 대통령간의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미 고위관료가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우리가 먼저 요청한 방문인데, 우리가 어떤 외교적 선물을 줘야 하는 그런 부담도 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벌어두는 것도 더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메르스 국면이 19일까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소홀히 하는 정치 지도자를 미국 국민들도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그래도 꼭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면서 메르스 사태를 지휘하고 대응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미하면서도 해외에서도 국내 현안 보고를 받고 지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 심상정> 지금 국민들이 패닉상태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비상 국면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외국 갔다 오셔서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 명단 공개였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반응이 그렇습니다. 명단 이미 다 알고 있던 거고. 외국 갔다가 이틀 만에 와서 내용 파악이라도 됐겠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이 사태를 전 국가, 모든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국민들과 함께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절실한 시기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남아서라도 메르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 심상정> 특히 지금 14일 출국으로 예정되어 계신데, 지금 이 메르스 사태가 지금 확산일로에 있고 19일까지가 고비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박재홍>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는데요. 최근 또 정의당이 국민모임을 포함한 진보 진영들과 올해 안에 새 진보 정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합의가 있었잖아요. 언제쯤 합당의 윤곽이 나올까요?
◆ 심상정> 각 단위들은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정당 안에 누가 더 합류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거리인데.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라든가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합류할 수 있는 건가요?
◆ 심상정> 저희가 이번에 진보진영을 결집하는 것은 그동안 진보정당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보정치를 주도하고 동참했던 분들이 유보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동안 진보정치의 혁신의 평가를 모아서 그동안 유보해 왔던 지지자들의 참여를 모아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천정배 의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진보정당에 함께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고 통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야권 혁신을 위한 협력 관계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 심상정> 정동영 전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모임의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요. 일단 국민모임 내에서 논의하고 결정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거군요, 그러면.
◆ 심상정> 그러니까 그 조직 내에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정의당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요. 의원님은 출마하시나요?
◆ 심상정> 지금 모레까지가 제 원내대표 임기입니다. 원내대표직을 마치고 이 엄중한 시기에 책임을 다하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내일 모레 임기가 끝나시는데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심상정>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권고할 때까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