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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배 파격 발탁론까지…법무장관 인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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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후배 파격 발탁론까지…법무장관 인사 안갯속

    자료사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임박해 새 법무부장관 인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총장 후배 발탁론'이 부상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청와대와 여권 일부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4기)의 용퇴를 염두에 두고 후배인 고검장(16기) 중에 장관을 세우려 한다는 설이 물밑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다.

    '메르스 파동'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한 인사를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지금까지 청와대가 현직 검찰에 의존해 왔던 인사 방식에 비쳐봤을 때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올해 말로 2년 임기를 채우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몇개월 빨리 물러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일찌감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가설의 하나로 퍼졌다.

    이는 지극히 현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물린 계산 방식이 깔려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에 검찰총장 임명권을 한 번 더 가지려 한다는 것이다.

    오는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차차기 검찰총장의 임명권까지 확보하기 위해 타이밍상 김 총장을 조금 일찍 물러나게 한다는 것.

    청와대와 김 총장이 겉으로 드러나는 불화설은 없었지만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던 것도 이같은 설을 부추겼다.

    김진태 총장은 올해 초 검찰 인사 과정에서 핵심 보직을 두고 청와대와 상당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도 김 총장은 수사 보안을 철저히 강조하며 청와대 및 법무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기수가 높은 전직 고검장 중에 '전관예우' 논란을 피할 만한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현직 고검장 발탁설이 제기된 배경 중 하나이다.

    이같은 이유로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과 김현웅 서울고등검찰청장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다.

    현 검찰총장보다 후배인 16기가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경우 기수 문화가 철저한 검찰 조직의 특성상 김 총장은 자연스럽게 용퇴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같은 인사가 현실화될 경우 총장 임기제가 무색해질 뿐 아니라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그런 설은 청와대나 여권 일부에서 여론을 떠보기 위해 흘리는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메르스 사태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무리한 인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NEWS:right}또 다른 현직 부장검사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 인사를 통해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검찰 조직원 전체에 대한 모욕일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도를 어긋나는 일이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다소 파격적인 현직 고검장 발탁설 외에도 차기 법무부 장관에는 기수별로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며 혼전 양상을 띄고 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황교안 후보자의 후임으로 14~15기 중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14기), 안창호 헌법재판관(14기),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14기),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15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15기),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15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전임이었던 황 후보자의 기수와 상관없이 더 높거나 같은 기수에서도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12기)과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13기)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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