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장관은 9일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금년 하반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외교일정이 될 것"이라며 '중요한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방미 시점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 잡힐 것으로 본다"면서 "서로 편리한 일정을 맞춰서 합의된 시점에 발표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통상 정상회담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사전 조율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윤 장관이 언급한 '중요한 합의' 역시 한미간의 조율이 거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 차원에서 정상간에 만나면 보다 진전된, 업데이트 된 공공인식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된다"거나 "중·일·러 모두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만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지난해 한미 2+2회의와 올해 5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방한때의 북핵 관련 공동선언을 거론함으로써 그 연장선상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케리 장관은 당시 한미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한미양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양자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핵화 의무 준수와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도발행태를 봤을 때 북한은 그런 기준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정책을 대화와 협상 중심으로 바꿀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이 합리적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더 가하고 제재나 다른 수단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현영철 숙청 등 공포정치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강경노선을 강화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오는 10월 당 창건 기념일 등을 전후로 전략적 수준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 7일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해킹 지원국'으로 지목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