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비록 정상회담을 갖더라도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이뤄낼지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최신 '한미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서로 타협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전망하고 "앞으로 몇 달간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이 서로 충돌하고 악순환에 갇혀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2차대전 당시의 행위에 대해 완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한일 관계의 다른 측면들을 과거사 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반면, 아베 총리는 일본 민족주의자들이 자학적이라고 여기는 증표들을 역사교과서 등에서 지움으로써 역사적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높이려는 것을 반대하는 자국 내 세력들을 감안하면, 양국 정부가 비록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북한 도발 등에 대한 즉자적 대응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관계로 진전시킬 이해나 역량이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조사국은 "한미관계는 1953년 동맹을 체결한 이후 가장 강건한(robust)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간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분야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이 같은 이견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한·미 양국이 대북 접근을 놓고 정책적 공조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견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한국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며 "그러나 북한을 바라보는 양국의 내재적 긴장으로 인해 한국의 대북 정책 중 협력적 요소 일부는 앞으로 미국의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가 가장 큰 우려인 데 비해, 한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WMD 문제와 통일 추구"라며 "특히 하원이 추진 중인 대북제재 이행 강화법(H.R. 757)은 다국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려는 의지를 지닌 한국 정부의 대북 이니셔티브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한미동맹은 앞으로 많은 도전과제를 맞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독자적인 군사역량 개발과 미국산 무기 조달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장되는 데 대한 중국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미국 의회가 비용문제를 우려하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분쟁도 도전과제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인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한국인은 지도자들이 미국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할 때 미국의 영향력에 분개한다"며 "또한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미국 정책에 끌려들어 가는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과 관련, 의회조사국은 "미국은 한국이 진전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를 개발해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BMD체계와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이 통합된 BMD 개념에 저항하면서 한·미 양국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통합(integration)보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그러면서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이 지난해 5월 애틀란틱 카운슬에 나와 "지역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처에 효과적이며 동맹 사이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강조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의 대미-대중 관계를 가늠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독자로 사드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는지와 사드 시스템이 북한 미사일 대처에 효율적인지, 그리고 사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기간 배치할 것인지에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23일 이후 1년 만에 나온 이 보고서는 당초 6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6월 11일 작성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한국을 사실상 압박하는 한편으로, 한국이 대 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미국 의회의 시각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못 눈길을 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이행법안을 거론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경향은 미일 관계 보고서에도 잘 반영돼 있다"며 "입법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