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경정, 법적으로 문제없고 과거 사례도 있어.
- 5조 6천억 불용처리되면 서민, 중산층 피해.
-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절벽 현실화 될 것.
- 한국은행, KDI, 시장도 낙관적 예측 내놓아.
- 정부가 100% 예측 잘못했다는 것은 부당해.
- 메르스 자체만으로는 추경 요건 성립 안 돼.
- 경기진작 효과 큰 SOC 사업도 들어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13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석훈 의원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정관용> 국회가 이번 주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하죠. 지난 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 정부 추경안은 양두구육이다, 이런 의견 방송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석훈 의원을 연결합니다. 강 의원 나와 계시죠?
◆ 강석훈>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이 양두구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석훈> 글쎄요. 그냥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건전한 토론이 국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이런 표현은 건전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문제로 삼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규모면에서도 제일 크고 지금 세수결손 메우기용 5조가 좀 넘죠, 그 추경이?
◆ 강석훈> 5.6조원입니다.
◇ 정관용> 5조 6000억, 이거는 안 된다가 지금 야당의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석훈> 글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놓고 보면 국가재정법 89조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예산은 당연히 세입과 세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실제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1998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3년, 제가 말씀드린 연도에 모두 추경이 있었는데요. 이 추경의 경우에 모두 세입경정, 이번에 하는, 세입경정이 과거에도 다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4년, 2005년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고요. 또 국가재정법이 2006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이후에도 2009년, 2013년에 세입경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세입경정을 안 하게 돼도 5.6조원을 불용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그동안 국회가 쓰라고 예산사업을 열심히 심의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걸 못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강석훈> 그렇게 되면 5.6조원의 사업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4분기에 쓸 돈이 없어서 작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0.8에서 0.3%으로 급격히 하락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판 재정절벽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세입경정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전례도 있고 당장 이 돈을 안 쓰면 경제에 더 나쁘다, 이 말씀이신데.
◆ 강석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 정관용>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거는 정부가 경제를 운용하면서 예상을 해서 세금이 이 정도 걷힐 거다, 예상을 해서 돈을 쓸 것이라고 예산안을 가져와서 국회에서 심의해서 이제 나오는 게 그게 세입세출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 강석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가 예상을 잘못해서 세금을 그만큼 못 걷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사과한다, 반성한다. 앞으로 세금을 어떻게 더 걷겠다, 세금 걷을 방법은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 강석훈>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예측을 잘해서 경제운용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 9월입니다. 그때 정부는 2015년 경제성장률이 4.0%,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2.0%,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경상성장률을 6.1%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치가 과연 당시 시장에서의 예측치보다 월등히 높았느냐, 그걸 하면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그 정부가 발표하던 시점이 2014년 9월인데요. 그 전에 조금 앞섰던 2014년 7월에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이 6.7%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KDI는 6.1%, LG연구소는 6.1%, IMF는 6.4%, 이렇게 예상을 해서.
◇ 정관용> 정부만 낙관한 게 아니다?
◆ 강석훈>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세계경제가 회복이 더디고 또 여기에 메르스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덮친 케이스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앞으로도 정부가 이거를 경제전망치 예측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변함없는 사실인데 이번 케이스를 정부가 100%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도 한 집안으로 놓고 본다면 돈 들어올 구멍을 제대로 못 맞추고 먼저 쓸 작정부터 해서 나중에 결국 빚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누군가 좀 반성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강석훈> 네. 그래서 정부도 저희도, 저희 여당에서도 정부가 경제예측치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렇게 6%대로 예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4%대로 떨어지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인정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자, 두 번째 쟁점은 사회간접자본에 1조 몇 천 억 들어가죠?
◆ 강석훈> 1조 5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 정관용> 이거는 선심성 총선용이다,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 강석훈> 그렇게 보기보다는 SOC 예산의 경우는 이번 추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먼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추경은 야당에서는 메르스 추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한정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신데요.
◇ 정관용> 메르스, 가뭄 이렇게 얘기하죠.
◆ 강석훈> 메르스, 가뭄도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경요건의 법률적인 요건을 보면 메르스 그 자체만으로는 추경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의하면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경우에 추경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강석훈> 이번 추경의 목적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목적이라고 보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강석훈> 그런 관점에서 보면 SOC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경기진작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대부분이 토목건설 부분인데 옛날처럼 고용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파급효과도 얼마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강석훈> 그 주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거보다 SOC투자에 취업유발계수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은 8.2명인 데 반해서 아직도 SOC의 경우에는 13.1명으로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 정관용> 더 높다?
◆ 강석훈> 또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저희가 추경을 할 때 보면 2006년 추경에서도 SOC 비중이 전체 총 지출 중에서 30% 정도 됐고 2008년 추경에서도 SOC 비중이 16%, 이렇게 이번에는 12.7%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던 수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핵심이 되는 건 이 두 가지인데 야당은 이렇게 두 가지는 대폭 깎고 대신에 메르스나 가뭄, 이런 건 증액하고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아닙니까?
◆ 강석훈>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여당은 그러면 정부 원안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가지 조정이 가능한 대목이 있습니까?
◆ 강석훈> 저희로서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 안을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고요.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야당의 얘기 중에서도 귀담아 들을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귀담아 들어서 더 좋은 추경을 만들어야 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됐건 메르스 지원이 됐건 가뭄지원이 됐건 세부항목별로는 좀 주거니 받거니 할 대목들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강석훈> 네, 그 부분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20일 정부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의견인데 20일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능할까요?
◆ 강석훈> 글쎄요. 이거는 야당에서 사실 작심하고 하기로 하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이 기존에 있던, 기존 추경에서 계속 했던 세입경정은 이번만은 안 된다. 또는 기존 추경에서 많이 했던 SOC 사업을 이번만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 정관용> 회의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매일 만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