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호객행위하다 선거 끝나니 주워담아?
-국정원 주소 버젓이 적고 대북정보 수집?
-국정원 해킹, 국정조사 우선, 특검도 검토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심상정 의원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을 연결해서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새누리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의당에서는 비판적인 논평을 냈더군요.
◆ 심상정> 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에 무릎을 꿇고 애꿎은 선진화법을 탓하는 것은 남대문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보거든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구성될 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수평적 당청관계, 그러니까 당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말하면서 의회 중심을 강조했잖아요. 그래놓고 대통령의 '배신' 한마디에 자신들이 뽑고 재신임했던 원내대표를 찍어내고 죄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참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마디에 야당과의 합의를 무산시켜놓고 국회 선진화법을 탓하는 것은 저는 후안무치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새누리당 입장은 다수결 원칙인 의회 민주주의를 국회 선진화법이 훼손하고 있다, 법안처리가 소수에 의해 발목을 잡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한 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대 총선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거의 전패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 해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19대 총선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다급하게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어쨌든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나서 그 동안 다수당의 횡포 때문에 소수당이 저항하면서 폭력이 난무되던 부끄러운 동물스러운 모습은 많이 자취를 감췄고요. 또 법안 처리 효율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소수당에 발목 잡힌다는 말이 가당치 않은데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1년차 때 법안처리 300건인데, 선진화법이 도입된 박근혜 정부 1년차에서는 그 2배에 달하는 676건에 달하거든요. 저는 선거 앞두고는 좋은 걸 다 걸어놓고 호객행위를 하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공약을 다 뒤집는 건 대국민 사기정당이 아니냐. 제가 단적으로 김무성 대표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국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야당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여야 합의를 두 번씩이나 무산시킨 장본인이 도대체 누군지, 집권여당의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 박재홍> 따라서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은 유권자 호객행위에 불과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 심상정> 선진화법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걸 바꾸려고 한다면 그런 비판을 받아야죠, 마땅히.
◇ 박재홍> 사실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폭력도 없어졌고, 또한 법안처리 숫자도 높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면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심상정> 지금 국회를 발목잡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 한 말씀에 머리 조아리는 여당 때문에 지금 국회가 정상화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여당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하네요.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법안처리 절차가 늦춰지다가 막판에 다른 법안을 끼워넣기를 한다, 그 예로 '국회법 개정안'도 예를 들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 심상정>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다르죠. 여야가 서로 자기들 지지기반에 따른, 또는 자기 철학에 따른 요구를 하는데, 왜 야가 요구하는 것은 끼워넣기로 폄하되어야 됩니까? 물어보고 싶고요. 어떻게 대통령만 옳고 여당만 옳습니까? 야당도 옳고, 저희 같은 소수당도 부분적인 옳음이 다 있는 거거든요. 서로 정당의 어떤 부분적인 옳음을 존중해서 타협하는 것이 대화의 정치고 타협의 정치인데. 그것이 또 여야 협상에서 기본인데. 17대 때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수 개월 동안 장외투쟁을 하고, 그 때문에 국회가 마무리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나라당 요구로 공무원연금 개정법안하고 사학법이 딜 돼서 처리됐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아니라면 정치타협을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박재홍>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심상정> 저희가 얘기한 건 어쨌든 19대 국회 한 바퀴는 돌아보고 나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냐. 실시한 지 1년도 안 돼서부터 다수당의 일방통행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선진화법 개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9대 국회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평가해서 바꿀 게 있으면 바꾸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성 의원 만나고 있는데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이 논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 정보 기관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도감청 하는 것 불가피하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그런데 법치국가에서 그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에 쓰였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이 지금 대북정보 수집용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을 보면 이것은 민간인 정치 사찰용이고 더욱이 선거 개입에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기문란 행위로써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프로그램 도입 시기라든지, 이메일 내용을 봤을 때 대선이나 이후 총선 등에 활용됐을 거라는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 심상정> 당연하죠. 하필이면 왜 2012년 총선 두 달 전이고, 또 대선 직전에 왜 또 추가 구매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북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5163부대라는 국정원의 위장명칭을 세계 정보기관들이 다 알고 있는데 북한을 비롯한 대다수 정보기관이 아는 이름과 주소를 버젓이 적고 북한 공작원용 프로그램이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또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업체에 보내서 해킹방법을 문의한 것도 석연치 않죠. 해외에도 있는데 왜 굳이 국내 판매 제품을 보냈냐. 또 카카오톡 앱에 대한 해킹을 강력히 주문은 왜 했냐. 이런 점들이 지금 민간사찰과 선거 활용 목적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그런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누구를 타깃으로 했을까, 대상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민간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까요?
◆ 심상정> 구체적으로 대상이 뚜렷하게 드러날 때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정치개입을 위한 유력인사 사찰용이 아니냐.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찰용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해킹 업체하고 주고 받은 이메일을 보면 그 해킹업체가 ‘감청을 들킬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기술사가 아닌 변호사라 위험이 낮다’ 이렇게 회신을 한 게 보도됐지 않습니까? 이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정황이 더욱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탈리아 해킹 업체와 국정원을 중계했던 나라통신은 국내 통신망 기업의 통신사들에게 공급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 통신장비에 그 기능을 심어놓았다면, 전국에 도감청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 박재홍> 따라서 이걸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될까요?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도 보시나요?
◆ 심상정>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당연히 즉각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주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어요.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국기문란 행위죠.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 무슨 내기하듯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이건 강제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국정조사가 추진이 되고, 안 되면 또 비상수단을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저희는 사실은 황교안 총리 아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 공작수사를 할 때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던 검찰총장이 사생활 폭로되어서 쫓겨났고.
◇ 박재홍>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요.
◆ 심상정> 또 수사검사들도 다 좌천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검사가 용기 있게 수사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지금 황교안 총리이기 때문에, 국민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바로 특검도입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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