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고통 외면" 반쪽짜리 가계부채 종합대책

"채권자인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에만 초점"

(자료사진)

분할 상환 유도와 상환 능력 심사 강화를 뼈대로 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정작 채무자 얘기는 전혀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2일 '종합 관리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소득이 있는 만큼, 상환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들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함께 나누어 갚는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대출자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돈을 빌려주는 즉,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부채 탓에 고통을 겪는 당사자인 채무자 관련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이헌욱 변호사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이 너무 많고 그 빚을 갚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채무자들의 빚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했다"고 이 변호사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100만 명에서 많게는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다중채무자는 '시한폭탄'으로 불릴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길거리에 나뒹구는 수많은 폭탄을 외면한 채 '앞으로는 폭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번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논평을 통해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채무 재조정이나 탕감 등 '어려운'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