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임시정부, 중국에서 항일독립투쟁 전개
-법통 계승한 우리 대통령의 항일승전식 참가 당연
-대통령 참석은 중국의 체면을 크게 살려주는 것
-중국은 어떤 형식이든 보상하려 노력할 것
-대의명분과 실리면에서 대통령 참석 꼭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1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수근 교수 (중국 동화대)
◇ 정관용> 중국은 9월 3일이 전승절입니다. 70주년을 맞게 되죠.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세계 유수 나라들의 정상들을 다 초청해 두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과연 여기에 참여할지 말지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을 밝혔죠. 그 후에 가야 한다, 가면 안 된다.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중국 동화대학의 우수근 교수 나와 계시죠?
◆ 우수근>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 정관용> 우리 대통령이 참가해야 한다. 왜 그렇죠?
◆ 우수근> 참가함에 있어서의 대의명분도 충분하고 또 대의명분상 필요하고 국익이라는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참가하는 편이 훨씬 많고. 게다가 집권여당인 김무성 대표의 미국 우선 발언 또한 대통령의 참가를 필요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해야 합니다.
◇ 정관용> 명분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 우수근>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가 특정 행위를 할 때 매우 중요시되는 부분이 바로 대의명분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통령의 참가는 대의명분이 충분하고 또 대의명분상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대의명분상 충분하다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입니다.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중국인과 함께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했는데요. 이는 당시 광복선언문, 한중 양국의 독립을 회복하고 공동의 적,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연합군,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통을 계승한 우리 대통령의 승전식 참가는 당연한 것이죠. 다음으로 대의명분을 고려할 때 우리 대통령의 참전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선열들의 넋을 달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인데요. 참고로 미국은 미군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후손된 도리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는 여러 사정상 못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리고 실리 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 우수근> 국익을 고려할 때 참가의 실익이, 참가했을 때의 실익과 참가하지 않았을 때의 이해득실을 비교할 때 참가했을 때의 실익이 매우 큽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인데요. 중국은 현재 체면이 좀 말이 아닙니다. 대대적으로 준비한 전승전 행사인데 미국의 반대로 인해서 많은 국가가 주저주저하거나 불참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함께 항전한 당사국 대통령이 참가한다는 것은 중국의 체면을 많이 살려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빚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의 고마운 존재가 됨으로써 향후 정치적으로 한중관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리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어떤 형식이든지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나라입니다. 마침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진출 장벽이 적지 않은데 이를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면 중국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진출 장벽을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네. 이런 명분과 실리가 있다. 게다가 아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중국보다 미국이다"라는 발언이 나온 이후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 우수근>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은 고려요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중국 현지의 상황은 한국에서는 그만큼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의 그 발언 때문에 몹시 불쾌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의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 한국에 방문해다오. 한국으로 투자해다오' 하며 중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당 간부들이라든가 관료들은 '한국에서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친미 정권으로 갈 텐데 우리가 그런 한국한테 잘해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투자는커녕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역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권여당 대표가 문제를,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외교부의 수장이라든가 혹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간들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오셔서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한중관계의 우려는 그나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반대론 펴시는 분들의 논지가 우선 첫 번째는 공동의 항일투쟁 한 건 맞지만 한국전쟁 때는 우리가 중국하고 또 싸우지 않았느냐? 그건 어떻게 고려하실까요?
◆ 우수근> 글쎄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역사상 우리 한중 양국이 얼마나 많이 대립하고 다투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도 얼마나 많이 대립하고 다투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지금도 등지고 앙숙처럼 지내지는 않죠.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국제관계입니다. 이 상황을 고려할 때 '6.25 때 적국이었는데' 운운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게다가 현재 21세기 우리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미중 양국 즉, 미국과 일본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혹은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훈련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우려된다는 것. 그렇게 편향된 사고는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아까 중국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거기에서 한미동맹에는 약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우수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과거, 항일전쟁 승전 기념식 참가. 즉,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이번 참가는 후손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후손된 도리를 다하는 것인데 미국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위해서 사망하신 미군 장병의 유해를 찾아서 후손된 도리를 다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미국 측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글쎄요. 저는 지나친 미국에 대한 저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RELNEWS:right}◆ 우수근> 이번 방한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70년 전에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신 우리 조상들에 대한, 그동안 하지 못 했던 도리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 정관용> 전승절 기념식뿐 아니라 군사퍼레이드, 중국 표현으로는 열병식에도 참여하는 게 옳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우수근> 그렇습니다. 함께 항전을 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사국인데 당당하게 열병식에도 함께 하는 것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참가하는 것이 우리 선열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해낸 것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우수근> 네,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