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개특위 18일 재가동' 합의

13일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 시한' 무산

지난 7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의원정수 확대 유지 논의를 위한 공직선거법 심사소위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8일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키로 12일 합의했다.

정개특위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 주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요구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여야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김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18일)을 시작으로 해서 8월 내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동에 대해 "비교적 충분한 협의를 했다"면서도 "각 당 입장과 방향을 서로 확인했다"며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구체적인 이견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해 건건 별로 합의하자고 했고, 야당은 일괄타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의 요구 사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빅딜'을 제안했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는 선거제도인 반면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라서 서로 차원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와 국회의장 자문기구의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 두 사안에 대해 일괄 반대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찬반으로 당론이 나뉘어 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요구한 획정 기준 가이드라인은 공직선거법 개정 사안인 최다인구 선거구 대 최소 선거구 인구 비례 '2 대 1', 선거구 획정의 지리적 기준, 의원정수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는 일단 의원정수 300명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선 의견이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양당 간사는 선거구획정위가 기준 제출의 시한으로 제시한 '13일'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확인하며,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인 오는 10월 13일(총선 전 6개월 시점)까지 논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