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선거개혁의 방법론으로 여야가 각각 제시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팽팽하게 맞서며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제도는 상충하는 제도는 아니다. 모두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과 당원이 투표로 공천함으로써 당 권력자 앞에 줄을 서는 계파정치를 근절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정함으로써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약점 또한 갖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 기득권 강화 및 정치신인 등용 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당내 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처럼 장점과 약점이 상존하면서 여야 모두 서로를 대놓고 공격하지 못하고 상대 동향에 주파수를 맞춘 채 선거구획정과 맞물려 탐색전만 계속해왔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치고 나왔다. 문 대표는 지난 5일 '권역별 비례대표를 수용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다는 명분에다 영남 의석을 확보하는 실리까지 고려한 '빅딜' 제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공천혁명(오픈프라이머리)은 정치개혁의 결정판이자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이라고 거절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치개혁특위에서 하자"고 공을 넘겨 버렸다.
김 대표는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생각해봐야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300명)와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246 대 54)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만 권역별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문 대표는 "통 크게 합의하자"고 채근했지만 김 대표는 "타협과 협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문 대표의 '빅딜'을 사실상 당론으로 뜻을 모으며 김 대표를 더욱 거세게 압박했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선택의 카드가 없어 보인다. 완전국민경선을 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하는데 호남에서 얻는 의석보다 영남에서 잃는 것이 더 많은 새누리당 의원, 특히 영남 의원들이 찬성할 리는 없어 보인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제로(0)"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의 원래 취지인 완전국민경선에서 사실상 후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픈프라이머리의 명칭을 '국민공천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당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표를 행사하는 완전국민경선이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혼합한 상향식 공천제로 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완전국민경선 무산을 기정사실화하고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의 비율을 현행 5대5에서 3대7 또는 2대8로 조정해 국민 참여 비중을 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여당 단독으로 국민공천제를 실시할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지원이 되지 않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는 참가비와 경비 등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행 246개 지역구 전체로 따지면 수백억 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경선은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압축해 1대1 대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