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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권역별 비례, 실제 적용 곤란"…'빅딜' 거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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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권역별 비례, 실제 적용 곤란"…'빅딜' 거부 수순

    "정개특위서 실정 맞게 조정 제안…국민공천제, 맞바꿀 성질 아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상호 수용하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 전날 '빅딜'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로 명칭을 바꾼 뒤 "국민공천제처럼 국민과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공천혁명은 정치개혁의 결정판이자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공천제 도입은 찬성이 69.8%, 국회의원 정수는 축소가 67.1%, 현행 유지가 17.1%"라며 "당 입장은 국민은 항상 옳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300석 유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고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현행 선거제도가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 편차 큰 점을 해소하고 지역별 인구수와 의석비율이 맞지 않는 것 해소하고 극심한 지역주의 구도 문제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제의 의미 퇴색 등이 따르고, 특히 의석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제도라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현실적인 제약을 지적했다.{RELNEWS:right}

    김 대표는 다만 "원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치개혁특위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 여부는 정개특위에서 결정나게 됐지만, 새누리당이 전날 국민공천 TF에서 사실상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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