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대북·대일관계…'구호에 그친 정치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부를 열람하고 공개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역사적인 광복 70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는 꼬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구호만 남발하는 정치권 역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남북관계 위기 때마다 여야 당리당략에만 몰두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발언과 행보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은 선열의 독립정을 신 되살려 범국민적 통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의미 지녀야한다"면서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를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서울 효창공원에 위치한 김구 선생의 묘역과 3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묘역을 참배하며 "우리 당은 선열들께서 몸바쳐주신 것이 조국 광복이라면 우리 후손들이 이뤄야할 건 이제 통일이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각 당의 입장은 다르지만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을 이루자는 결의에 찬 각오다.

그러나 통일에 한발 다가서기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과연 정치권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느냐를 돌아보면 논란만 양산했을 뿐 제대로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가 이슈가 되자 여야는 남북관계 보다는 각자의 당리당략에 따라 대화록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했지만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격화됐고 그 이후 남겨진 것은 남북관계 악화 뿐이었다.

대화록 공개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 5.24조치 해제 문제, 무인기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때 마다 사사건건 부딪치며 논란만 양산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이 정부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을 펴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 의원외교보다 친목단체에 그친 한일의원연맹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역시 정치권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본 아베 총리는 14일 발표된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며 과거형으로 사과했다.

이는 직접적인 사죄와 진정어린 반성 대신 과거 담화를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교묘하게 현 정부의 역사 인식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베 담화는 근본적으로 일본의 우경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 역시 한몫했다는 평가다. 동시에 의원 외교의 실패이기도 하다.

지난 1972년 설립돼 43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한일의원연맹은 한국 국회의원 180여명,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320여명이 소속돼 있는 단체로 한일 의원외교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한일의원연맹은 지난 7월 10일 제38차 합동총회를 통해 '침략.식민지배 반성.사죄', '위안부 명예회복 조속 조치' 등의 8개항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잠시나마 일본 측 소속의원들이 의회에서 이런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하지만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같은달 16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국 등 주변국에 큰 위협이 되는 소위 '전쟁 가능법'을 통과시켰다.

비록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본 측 의원들의 책임이 크지만 한일의원연맹이 한일간 주요 현안에 대해 치열한 의원 외교를 펼치는 장이라기 보다는 그야말로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