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상의지 확인 성과…막판 극적 묘안도출 가능성 기대
남북이 23일 오후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급접촉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위기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마라톤협상'에서 남북은 일단 강한 협상의지를 확인했지만 해법 도출을 위한 각론에서는 팽팽히 맞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팽팽한 이견차에도 남북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장관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간 고위급접촉을 이날 오후 3시부터 재개하기로 한 것 자체는 평가할만하다.
북한이 우리 군에 대해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밝힌 시한(전날 오후 5시)을 즈음해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데다, 1차 접촉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우려했던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이날 추가접촉은 위기상황이 지속돼 남북간 충돌로 이어질지, 극적으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남북간 입장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에서 북측은 이번 위기의 원인이 된 북한의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내 지뢰도발과 20일 DMZ 인근에서의 포격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미 고위급접촉 전부터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해 "남측이 조작한 것"이라며 발뺌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위기해소의 출발은 북측이 우리측 부사관 2명에게 큰 부상을 입힌 지뢰도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뢰도발은 물론 북측의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북측의 성의있는 입장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의 지뢰도발로 방송을 재개한 만큼 지뢰도발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 이전에는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팽팽한 입장차에도 극적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측 입장에서는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이 절실하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측이 체제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부터 '방송 중단'의 특명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북측의 추가도발 억제를 통한 긴장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측이 최근 도발에 대해 솔직한 인정은 하지 않더라도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주체는 생략한 채 '군사분계선에서의 최근 상황'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유감 표명을 할 여지는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북측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면서 원칙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가 명확한 주체표현이 없는 유감을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난제'인 지뢰도발에 대한 해법은 일단 미룬 뒤 북측은 전방지역에 대한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단기적으로 중단하면서 일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추가 고위급접촉 일정을 잡는 우회로를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협상 과정에서 남북이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며 합의도출의 여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남북이 어렵게 마련한 최고위접촉에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단 남북간 군사충돌 위기는 브레이크가 풀린 채 다시 일촉즉발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남북이 위기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