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병립형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오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또 연동형과 병립형 중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하는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할당된 의석 수 가운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수를 권역별로 배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확정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이 서로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병립형과는 다르다. 특정 권역에서 의석은 정당이 획득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먼저 정해지게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새누리당은 병립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동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비례제도의 취지에 좀더 부합하지만 300명 의원정수 문제가 걸려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대 총선결과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24~27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한다. 전체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병립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연동형을 전제로 하면 개헌 등 총체적인 변화와 함께 장기간 심층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동형보다 병립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양당제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대통령제에 적합하다"며 "현재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명부 작성단위가 전국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본의 병립제와 거의 일치해 시행할 경우 혼란도 적다"고 주장했다.
또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면 여소야대 구조 하에서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 소선거구제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에 출마할 수 있으면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는 "병립형의 경우 현재 병립형 권역비례제를 시행하는 일본처럼 불비례성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면서 "선관위 제안으로 비례를 100석으로 늘린다고 해도 6개 권역에서 평균 권역당 17명이다. 사실상 저지조항이 6%(현행 3%)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시민사회나 학계가 요청한 것은 비례성 증가 등 도움이 되는 선거제도를 바란다는 것인데 (병립형으로 가면)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동형으로 가면 선거제도의 득표-의석 간 비례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장점을 소개했다.{RELNEWS:right}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작동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의원정수의 한계가 없다면 비례제의 본질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비례대표 수를 줄인다든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면 그나마 지금 소수정당으로 존재하는 제3당이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영구히 양당체제로 가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다당제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앞으로의 예상이고 양당정치의 부작용은 경험으로 검증된 것이다. 지금의 문제를 유보한 채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논리를 개진하는 것은 굉장히 성실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