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정의당 변수'라는 복병을 만났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 대신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일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정의당은 이를 '개악'이라고 못박고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25일 거대 양당이 이날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 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을 시도하려는 데 대해 "비례의석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양당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가 비례대표 비율 결정을 선거구획정위로 '공'을 넘겼지만, 자칫 지역구만 늘리는 방향으로 흐를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심 대표는 일각에서 절충안으로 제시된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발상을 중단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소속의원들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집중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사진=윤창원 기자)
독일식이 아닌 일본식이 도입되면 정의당과 같은 소수정당에게는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독일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권역별 총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이고, 일본식은 이미 정해진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권역별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지금의 전국구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지지율 3% 정도가 원내진입을 위한 마지노선이지만, 일본식을 도입하면 문턱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정의당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얻기 위한 최저 정당 득표율은 5~20%로 치솟는다.
이 때문에 심 대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