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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남북 해빙…'10월 미사일 위기'도 넘을까

통일/북한

    갑작스런 남북 해빙…'10월 미사일 위기'도 넘을까

    성급한 기대 '착시현상' 경계하되 적극 개입전략으로 대북 '지렛대' 키워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 가운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왼쪽 두 번째)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 황병서 북한 군총정치국장(오른쪽 두 번째)과 김양건 노동당비서(오른쪽)이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8.25 합의로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대화국면으로 급반전됐다.

    정부는 남북 당국회담과 이산가족상봉 실무접촉 준비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고 북측도 비교적 유화적인 모습이다. 적어도 어깃장을 내려는 태도는 아니다.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25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지뢰도발은 “근거없는 사건이라면서도 협상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화해 무드는 여전히 불안한 평화다.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지도 아직은 반신반의다.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이나 회담 대표의 격 같은 사소한 것도 꼬투리 잡아 판을 엎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13년 9월에는 이산가족 상봉 불과 나흘 전에 행사를 무산시켰다.

    이번 합의도 대북방송이란 ‘급한 불’을 끄는 게 북한의 주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낙관만 하긴 어렵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제 이행 과정은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성급한 기대감을 갖는 착시현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과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향후 남북관계의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8.25 합의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측을 상대로 상봉 정례화 및 상시화를 너무 밀어붙일 경우 역풍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당국회담도 ‘급’과 같은 형식에 너무 매달리기 보다는 일단 출항부터 시키는 게 중요할 수 있다. 8.25 합의의 동력이 살아있을 때 추진하는 게 힘이 덜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에는 남북관계를 또 다시 파탄 낼 수 있는 초대형 암초가 기다린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핵보유국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할 공산이 큰 것이다.

    북한이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삼는 핵·미사일 능력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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