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여야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혁신론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으로 분주하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경제와 물갈이가 될 전망이다.
친박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박계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것만큼이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사생결단으로 달려들고 있다.
야당은 혁신을 목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회는 안철수 전 대표의 부정적 평가에도 혁신만이 살 길인 듯이, 혁신만이 내년 총선을 보장하는 듯이 움직인다.
문재인 대표는 안 전 대표 등의 비판에 대해 "패권주의나 계파주의가 없는 통합이 혁신의 목표다. 그러나 혁신의 절반은 단합이다. 비판만 말고 건설적인 의견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작금의 야당은 혁신이 금과옥조나 되는 양, 전가의 보도인양 보는 것 같다.
여야 정치권은 각각 오픈프라이머리와 혁신만 달성하면 선거는 승산이 있는 것이라고 떠들지만 국민은 혁신도, 오픈프라이머리에도 관심이 별로 없다. 심하게 말하면 정치인들만의 '놀이'로 치부한다. 오픈프라이머리나 국민경선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면 그들(현역 의원들)만의 잔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더없이 팍팍해지고 있고 자고 나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은 불안함 속에 전셋값 폭등을 걱정하며 사는데도 정치권은 오직 오픈프라이머리와 혁신 타령만 하고 있다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낸다.
경제 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성장률이 지난 2008~2009년의 세계경제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 올 경제성장률 2% 초반으로 주저않을 수 있다올 경제성장률이 3%는 커녕 2% 초반 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과 중장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내년 총선의 쟁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 통계와 해외 투자은행(IB) 등에 따르면 3분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4%다. 지난해 9월의 4%에서 1.6% 포인트나 추락한 것이다.
IHS 이코노믹스는 2.0%, 무디스(국제 신용평가사)는 2.1% 전망을 내놓는 등 2% 붕괴설까지 나올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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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1,204원까지지난 4일 폭락 장세를 보인 코스피 지수는 7일에도 맥을 추지 못했으며 이날 원/달러 환율은 10.8원 급등한 1204.2원까지 치솟았다. 5년여 만에 최고치다.
한국의 성장률 둔화의 이유는 중국의 성장률 저하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7% 아래인 6.9%~6.5%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세계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갈수록 힘을 받으면서 신흥국들뿐만 아니라 선진국들까지도 중국경제 침체의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BMP캐피털과 ING는 중국이 3분기에 6.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진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발 악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을 상대로 한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8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4.7%나 감소하고 증시가 맥을 추지 못하는 것도 중국의 경기 저하가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비관론자들도 깜짝 놀라는 수치다.
올해 들어 한국의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엔화 약세에 위안화 약세까지 더해졌다.
신흥국들뿐만 선진국에도 악재이지만 미국만이 영향을 가장 덜 받는다.
◇ 중국이 세계경제 휘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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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쇼크와 급격한 수출의 위축, 범세계적인 금융시장 대혼란, 신흥국들의 위기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조선과 중화학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이 한데 맞물리면서 한국이 성장 동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는 4분기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질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설까지 한국의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할 결정적 단서로 여겨지던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4일 발표됐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고용자수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17만 여명에 불과했으나 실업률이 완전고용이라고 여겨지는 5.1%에 도달했다.
◇ 미 연준의 16~17일 회의 더없이 중요오는 16~17일에 열리는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선 금리 인상과 동결 가능성이 함께 상존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들은 50대 50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삼성증권은 미국이 이달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보고서를 7일 내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달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되는 기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 경제 여건 어느 것, 하나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신호나 징후들이 없다.
지난 6월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여행업계와 화장품 업계가 요유커들의 내한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률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 같다.
대기업들이 지난달 하순 너나없이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초 목표치대로 청년 고용 창출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SK그룹을 제외하곤 대국민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커 보이질 않는다.
◇ '바보들아, 경제야'라는 구호 등장할 수도 그렇게 되면 졸업생이 나오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청년고용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는 중장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정치권으로 향할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라'는 목소리가 그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