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산가족 정례화, 북한의 후순위라 인내로 접근해야
- 8.25 합의 '유감' 용어, 금강산관광과 5.24 조치 해법
- 노동당 창건일 미사일 발사해도, 남측 통 크게 대해야
- 역사교과서 국정화, 친일과 반공 수구세력의 입맛 때문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한완상 (前 통일부총리)
대한적십자사가 어제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가 선정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남북이 각각 100명의 최종 명단을 교환할 예정인데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8.25 합의와 남북적십자 접촉 결과 이후의 전망,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었고 또한 통일부총리를 지냈던 한완상 전 부총리를 연결하겠습니다. 한완상 전 부총리님 안녕하십니까?
◆ 한완상> 안녕하세요.
◇ 박재홍> 다음 달 20일에 26에 2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번 접촉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완상> 잘한 것이죠. 특히 이산가족의 아픔은 분단의 아픔 아닙니까? 이 분단은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큰 역사적 비극을 우리가 극복하는 첫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잘한 겁니다.
◇ 박재홍> 긍정적인 결과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생존하신 이산가족이 6만 6,000여 명이고 그중 80% 이상이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상봉 명단 100명에 오르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한완상> 그래서 정례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산가족 하고 나서도 가족 방문도 나오고 또 우편도 하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정례화는 사실 절박하죠. 지금 돌아가시니까, 옆에서.
◇ 박재홍> 그러니까요. 한 해 4,000명씩 돌아가신다고 하니까요.
◆ 한완상> 그리고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와 달리 그쪽은 전 국민이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정보화가 생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남쪽이 만나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내가 적십자 총재를 할 때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교통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자전거도 몇 백 대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통이 편리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정례화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이해해 줘야 해요.
◇ 박재홍> 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 한완상> 이게 북쪽은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위 한반도 평화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다음 달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 이때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것이 어떤 남북 관계의 좋은 흐름을 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 한완상> 좀 미묘한데요. 정말 남북관계에 대해서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진실로 바란다면 첫째 북은 자제해야 합니다. 북은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세우는 정책이 핵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정책 시행인데요. 이번에 미사일 쏘면 경제개발정책을 앞으로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제해야 하고요. 남쪽도 혹시 장거리 미사일을 10일 전후에 쏘면 우리는 20일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하더라도 우리는 합의를 일단 존중한다는 큰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러면 또 옛날 같이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관계 개선에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큰 자세로 합의는 존중하는 진정성을 국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미사일 쏘게 되더라도 일단 합의 정신은 존중해줘야 한다. 그런데 또 북한도 자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은 대내외에 미사일 발사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연계하지 않고 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은데요.
◆ 한완상> 그렇죠. 저도 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더 큰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진정성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북의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쏘게 되면. 그런데 진정성 문제는 이것을 쌍방이 다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 박재홍> 쌍방이요. 우리 남한도?
◆ 한완상> 쌍방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8.25 합의를 아주 어렵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의 간부, 장군 한 사람이 참수 운운하는 소리를 경솔하게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8.25 합의를 끌어낸 북측의 김양건 그분이 한 말이 “이렇게 남쪽이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남북관계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하고 한탄한 그 기사가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문제는 항상 쌍방이 반성해야 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꾸 상대방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따라서 남북이 함께 노력할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난 8.25 남북 고위급 접촉 때 이산가족 문제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당국회담을 서울에서 혹은 또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합의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당국회담을 통해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넘어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 한완상> 8.25 합의를 서로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세를 서로 보여주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5.24 문제와 금강산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5.24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전 정부가 한 것이고요. 또 이번 8.25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서로 성숙한 걸 보여줬습니다. 서로 사과하라고 했는데 유감 정도로 서로 만족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유감 정도는 북쪽에서는 사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거고요. 우리도 그것을 사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고서 서로 물러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안함 문제도 유감 정도의 융통성을 보여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 박재홍> 그러면 어쨌건 이 8.25 합의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 한완상> 그렇게 볼 수 있죠.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 2년 반 만에 처음 보여준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고 그 성과가 나온 건 북한이 어느 정도 서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쌍방의 공로로서 서로 칭찬하는 격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문제도 이것도 이번에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현정은 회장에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박왕자 씨가 그때 총 맞아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게 공식적인 정부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 회장은 정주영 회장의 며느리고 그 당시로 봐서 이것을 얼마든지…
◇ 박재홍> 공식적인 정부에 보낸 것으로…
◆ 한완상> 당국에 표명,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도 그 융통성을 발휘 안 했거든요. 상대방을 항상 악마화시키려고 하는 우리 자체의 잘못에서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금강산 문제도 그렇게 유감 표명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뢰도발 사건 해결 방식이었던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5.24 조치 해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 크게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한완상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도 지내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말씀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완상>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주도해서 아주 일방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해석한다면 정부가 이걸 해석의 권한을 독점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과서를 통제하는 나라는 전체주의, 극좌나 극우의 전체주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역사 구태의 단면이라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부가. 창의경제도 말하고 창의력을 기르려고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에 기록된 것을 항상 창조적으로 회의하고 물어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역사학자가 반대하고 그리고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여러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가 단독으로 하겠다는 이유는 어디 있는고 하니, 좀 아플 겁니다마는, 해방 이후 오늘까지 6, 70년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지배했던 세력들이 친일세력과 반공 수구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과서는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교육자들과 역사학자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한다면 역사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민주화로 가는 게 아니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사항이었다, 이런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 한완상>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축하하는 말로서 한 게, 두 반면교사로부터 교훈을 잘 받아들이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거였는데, 첫번째는 그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번째는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한 것 좋은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잘못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만약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아버지의 잘못을 조금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한완상> 네.
◇ 박재홍>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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