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의료기관 평가인증'…80%에서 '의료사고'

병원 중환자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가 인증률 100%에 달하지만, 인증 병원 80%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증평가에 자율 참여한 병원 가운데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증을 받은 병원은 297곳으로, 인증률이 100%에 이르는 셈이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됐으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 참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병원 5곳 가운데 4곳에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인증병원 297곳 가운데 80.1%인 238개 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로부터 분쟁조정이 신청 접수된 것.

특히 A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접수된 의료사고가 무려 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확진자 186명 가운데 68%인 124명이 인증병원 9곳에서 나온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처럼 제도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수익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평가 첫해인 2011년 48억 3100만원이던 수익은 2013년 58억 3200만원, 2014년 89억 2200만원 등으로 4년 만에 두 배쯤 늘어났다.

복지부의 국고보조금도 2011년 14억 8600만원에서 2013년 34억 6700만원, 2014년 46억 8300만원으로 3배쯤 증가했다.

최동익 의원은 "수박 겉핥기식의 병원 인증평가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