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에 은행권이 잇따라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금융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밤 11시가 거의 다 돼서야 끝났다.
이날 막판까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괴롭힌 사안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문제였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산하 별도 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 비용 부담 주체인 은행권은 "명목만 은행연합회 산하일 뿐 금융위원회 하부 기관이 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 내부 조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를 정부가 악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은행권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4일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금융위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학영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비용 부담 주체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기구가 설립돼야 하는데 왜 그리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지 의문"이라고 임종룡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치하는 건데 보호는커녕 국가권력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각한 기업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중점 추진하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은 비용 부담을 꺼리는 은행권 반대로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신설 대신 유사 기능을 수행 중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NEWS:right}이날 금융위원회는 "유암코가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둥 유암코 확대 개편이 전문회사 신설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왜 금융위원회가 처음부터 유암코 확대 개편을 추진하지 않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신설에 매달렸는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 일선의 건의와 애로 사항을 청취해 금융개혁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지난 17일에는 "행정지도 등 이른바 '그림자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 소통은 전혀 원활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