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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대성학원 감사 '하세월'…징계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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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대성학원 감사 '하세월'…징계는 언제?

    감사 미뤄지면서 후속조치도 덩달아 '제동'…논란 키워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연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지난달 18일 끝날 예정이었던 감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시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한 징계 절차도 덩달아 미뤄지는 모양새다.

    교사 자리를 사고판 혐의로 법인 이사와 현직교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대전시교육청은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특별감사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시작한 특별감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검토할 사항이 많아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말하기가 어렵다"고 5일 밝혔다.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등 법률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서 국정감사를 이유로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추석 전에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언제 마무리를 지을지조차 명확치 않은 상황이 됐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그사이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자 3명에 대해 중징계 및 임용무효 처분을 내릴 것을 대성학원에 통보했다. 최근에는 다음 달 8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43조 3항에 따라 임금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며 대성학원 측을 압박하고 나서는 등 대전시교육청과는 대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세종지역은 한두 학교지만 우리는 연루된 학교와 교사 수가 많아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석연치가 않다는 지적이다.

    {RELNEWS:right}전교조 대전지부는 앞서 "소속 학교인 대성고 신입생 입학설명회와 원서접수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시교육청이 일부러 감사를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시교육청의 비리사학 감싸기와 미온적인 행정조치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대전시교육청의 '신중한'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감사를 이유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는 지금 상황은 신중하다기보다 눈치 보기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가 늦어지면서 2학기 시작 두 달째에 접어든 현재까지 연루된 교사 대부분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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