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지금까지의 경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제 대격변'이 시작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종합감사에서 한국이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연령비중이 낮아지고 부양할 노인 인구가 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성장쇼크'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년 뒤 2% 중반대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뒤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다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까지 36년이 걸린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년이 빠르다.
박 의원은 "노동력 감소도 문제지만 소비 시장이 위축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소비 감소는 생산둔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소득도 줄어 내수가 위축되고 이는 곧 실업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노후보장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고연령으로 갈수록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심각하며,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은 물론 세대간 일자리경합, 부양비용 문제 등의 사회적 갈등요소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평균소비성향(가처분소득대비 소비지출비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39세 이하는 2.3%, 40대 4.1%, 50대 6.4%, 60대 이상은 8.2%나 하락해 고령으로 갈수록 소비지출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장기침체로 가는 '경제 大격변'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각계 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도 고령화충격이 예상보다 강하고 광범위 할 것이라 지적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고령화 대책을 정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초고령화시대에 맞는 경제성장 모델을 시급히 논의할 것과 고령화에 대처할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박명재 의원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잘 달리는 독일 같은 선진국들 특징이 바로 생산성"이라면서 "실업청년층과 생산가능 노인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원천기술 확보·신기술 개발·신사업육성 등 전반적 혁신역량을 키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