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장관이 한미정상회담 재뿌려
- 방미 면전 굴욕, 도저히 이해 안가
- 김관진 안보실장도 판단 못했다면 실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국회 외통위원)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 록히드마틴사 것으로 결정했던 이유, 우리나라가 한국형 전투기 직접 만들 때, 이때 핵심기술을 이전해 줄 거다라고 약속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사는 언제 다 이전해 준다고 했느냐. 미국 정부가 허가해 주는 기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중간에 입장을 바꾸죠. 그때 이미 7조원대 계약을 마친 우리는 참 난감해 졌습니다. 국방부는 그 후로도 계속 미국 정부에 기술이전을 요청해 왔고요. 계속 거절답변을 받아오다가, 결국 이번 대통령 방미 때 국방장관이 따라갑니다. 이걸 면전에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단호히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을 했고요. 결국 굴욕을 당하고 맙니다. 두 가지 문제가 보이죠. 하나는 왜 애초에 계약을 허술하게 했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왜 대통령 방미길에 따라가서 망신까지 당하고 왔는가 이겁니다.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만나보죠.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병국>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김현정>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록히드마틴사하고 계약할 때 왜 서로 말이 안 맞았던 겁니까, 이게.
◆ 정병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은 록히드사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걸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정부가 허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허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계약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 김현정> 안일하게.
◆ 정병국> 이것은 한미간의 동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나 전례를 보면 미국이 어느 나라에도 그러한 핵심 기술을 이전한 경우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른 소리할 때 뒤늦게라도 계약을 좀 깰 수는 없었나요. 이게 자그마치 7조원대 계약인데.
◆ 정병국>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 김현정> 우리가 그래서 계속 요청을 했어요. 기술이전 해달라, 해달라. 미국 정부가 허락만 하면 록히드마틴사가 준답니다. 미국 정부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계속 불가 입장을 밝혀온 건가요?
◆ 정병국> 그렇죠.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 밝혀왔고. 최종적으로는 지난 5월달에 이미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최종 통보를.
◆ 정병국> 최종 통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담자들은.
◇ 김현정> 여지가 있을 것이다.
◆ 정병국>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대통령께서 방미해서 정상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풀어보자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까지도 재를 뿌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된 거죠.
◇ 김현정> 기술이전을 미국 면전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과 함께 가서 요청하면 혹시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 이거를 글쎄요. 애국심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무모한 도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 정병국>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 김현정>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까?
◆ 정병국> 네,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외교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정상외교가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정병국> 이 정상외교를 하는 것은 사전에 정부 해당 부처의 장관들이 다 모여서 주도면밀하게 어떤 의제를 설정할 건가. 그리고 누가 참여를 해서 이 의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논의가 있었느냐 묻고 싶고요.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외무부장관은 철저하게 국방부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김현정> 우리 소관은 아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 정병국>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대통령님께서 정상외교를 위해서 방미하는 데에 참여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서부터 외교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정병국> 그런데 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제 좀 어이가 없었어요.
◇ 김현정>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외교부가 스케줄 같은 것도 짜고, 이거 의제로 올려봐야 망신만 당하겠구나 이런 판단도 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정병국> 논의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던 거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진짜 좋게 좀 생각해 보자면, 국방 장관이나 외교 장관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구나. 마지막 면전까지 가서 한 번 더 부탁을 하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겁니까?
◆ 정병국> 아니죠. 만약에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방미 전에 주무장관이 가서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을 단판을 짓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이제 마무리할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불확실성을 가지고 대통령을 모시고 동행을 했다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만 가지고 가신 건 아니잖아요. 한미간의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는데,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전체가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뭐 순진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 정병국> 일단 부처간의 칸막이가 문제가 아니면, 그래서 담당 수석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물러났습니다마는, 판단 미스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록히드마틴하고 허술한 계약을 한 원죄가 하나가 있고.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하다가 망신외교, 굴욕외교까지 당한 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외교안부수석이 어제 스스로 사임했고요. 청와대는 국방부 차관, 외교부 차관 경질을 했는데. 이 정도면 책임질 사람 진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정병국> 글쎄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일단 책임을 진 것 같고요.
◇ 김현정> 실질적인 책임자는 책임졌다.
◆ 정병국> 네, 그렇다고 해서 한미정상외교를 총괄 지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외무부장관도, 외교부장관도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요.
◇ 김현정>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은 자리를 내놓을 정도의...
◆ 정병국> 네. 책임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책임이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거고. 한민구 장관이 이번에 대통령 순방에 수행을 하게 된 것은 한민구 장관이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해서 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 김현정> 잠깐만요.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해서 수행한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본인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청와대나 누군가가 가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정병국> 결국은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팀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거기서 판단 미스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 정병국>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의제나 수행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제들을 풀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노상 훈련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를 하고 준비를 했던 외무부장관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외교부 장관이 한 축에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철기 수석도 있습니다마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그러면 책임이 없겠습니까?
◆ 정병국> 그러니까 일단 안보실장이 있고 외교안보수석이 있잖아요. 외교안보수석이라고 하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을 하는 데 스케줄이나 모든 것을 실무적으로 외교안보수석이 챙겼을 거예요, 대통령 명을 받아서.
◇ 김현정> 그렇겠죠.
◆ 정병국> 그러니까 가장 책임 있는 분은 그 분이죠.
◇ 김현정> 수석 위에는 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 정병국>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 실책이죠.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시중에서 몸통 놔두고 꼬리 자르기만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 정병국>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상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실책을 누가 했느냐 하는 문제와, 차세대 전투기 문제와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 그걸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접근을 하게 되니까 자꾸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의 실책이 있다면 그거는 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재를 뿌렸다, 이런 과정 속에서의 판단 미스였으면 그 사람이 또 책임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 뭉뚱그려서 접근해서는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