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왼쪽)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자회담을 시작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이 동의를 회피했다. 자위대의 북한 전개 문제를 놓고 향후 한일간 이견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방한 중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20일 오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우리 측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은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므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들의 문답에 대해 "일본 측의 이해도가 약간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당국은 이전에는 북한 진입 문제에 대해 대답을 안했는데, 이번에는 한미일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며 "한미일에는 분명 한국이 들어있고, 우리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게 반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설명을 뒤집어보면, 한미일에 일본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게 된다. 만일 미국이 일본의 북한지역 작전에 동의하는 경우, 우리 의사를 관철하기 어렵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 회담 뒤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나카타니 방위상은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돼 있다. 일본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한 셈이다.
현재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한반도 남부에 한해서만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고, 유엔 가입국이자 실질적 주권국인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의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독도 역시 우리 정부 동의없이 자위대 작전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향후 양국의 준장급 실무회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우리 영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군수협력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하고, 앞으로 양국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공감대 거쳐야 가능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1시간 가량 진행된 회담에 앞서 현충원을 참배해 순국선열에 대한 예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