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23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걸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어제 있었던 청와대 5자 회담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 간에 지금 오히려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그 회담에 참석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연결해봅니다. 나와 계시죠?
◆ 이종걸>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정관용> 정말 냉랭했던 모양이에요, 어제.
◆ 이종걸> 네. 냉장고에서 더운 밥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냉장고에서 더운 밥이요?
◆ 이종걸> 네.
◇ 정관용> 오늘 오전에 긴급 의총이 있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나는 완벽하게 옳고 당신들의 주장은 다 틀렸다는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 하나 받아낸 것이 이번 회담의 성과였다고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 이종걸> 허탈함 때문에 화도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회동 시작하기 전부터 대변인 배석 형식 면에서 야당에서 많이 양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동 자체를 깨지 않은 이유는 고단한 민생문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고단한 민생문제에 관한 물음을 전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신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어떤 것은 이미 잘못됐다고 검증된 것도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연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 말은 전혀 변함이 없이 그냥 일방통행식의 말씀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 정관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30여 분 논의가 있었다고 했고 야당은 계속 비판을 하셨죠?
◆ 이종걸> 네, 대통령께서는 방미성과와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지원법, 국제의료지원법 이런 법 얘기를 하셨는데 김무성 대표가 우선 오히려 역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직 교과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하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서 초등학교 5학년 국정화 교과서에 보면 교학사 식민미화 친일사관이 그냥 다소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교학사 검정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컸습니까? 일제시대에 이등박문이 을사보호조약의 업무를 완수했다든지 또 의병을 토벌했다고 하든지 이런 그 말 표현 하나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서 왔던 친일항일운동을 폄하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음 국정교과서를 또 쓸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분들은 모두 다 집필거부 선언했거든요.
◇ 정관용> 그러고 있죠.
◆ 이종걸> 2000여 명의 역사학자, 역사교사모임 모든 분들이 집필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외에는 국사교과서를 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죠.
◇ 정관용> 그렇게 친일·독재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비를 거느냐라는 식의 반응 외에는 또 없었습니까?
◆ 이종걸> 그러고는 진실공방인데요. 8개 검인정 교과서에 6.25전쟁에 대해서 남북한의 책임을 다 물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8개 교과서를 다 들이대면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세 개 교과서, 미래엔 교과서, 두산동아 교과서 세 개를 본인들이 페이지를 지적하기에 그 페이지 내에 남과 북의 그런 게 없고 남침했던 그 내용과 그다음에 북한상황이 2, 3일 전에 작전명령 동향까지 다 나오는 것을 보면 남침이라고 했는데 어느 페이지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해서 이미 다 정리가 된 건데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여당에 아무래도 스피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진실 자체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무 불성실한 거죠. 우리가 제시한 걸 책이라도 좀 보고 나와서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제 그 회담석상에서 무슨 무슨 교과서 몇 페이지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됐다고요?
◆ 이종걸> 일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정부질문이나 그때 벌써 다 제기가 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분명히 또 44억 원 예비비 편성한 것 그 예고기간입니다, 지금. 그때 그냥 편성을 해버렸고 또 그것이 44억인데 보통 교과서 한 권 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5권 정도를 생각합니다. 중등, 고등 이렇게 해서요. 또 교과자습서 이런 여러 가지.
◇ 정관용> 학습지도서 이런 것.
◆ 이종걸> 네. 그럼 15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44억 원의 나머지 차액은 뭐냐? 홍보예산이다. 지금 국민불복종운동, 저항운동에 대한 거의 반대운동을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그것도 세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교과서 문제는 그렇고 나머지 얘기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어요?
◆ 이종걸> 우선 세 가지 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또 국제의료지원법 또 관광호텔 짓는 법이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 그 세 가지가 거의 몇 번 얘기하셨듯이 우리 어린이들의, 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글쎄요. 그 세 가지가 얼마나 일자리 창출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 법 세 개 가지고 일자리 창출됐다면 우리가 세 개가 아니라 300개라도 하죠. 아닌 게 아니라.
◇ 정관용> 여당은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니까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30개 법 중에서 23개를 저희들이 다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수도 안 나오고 통계도 안 나오고 조금이라도 많이 나왔으면 벌써 크게 선전하고 그랬을 겁니다. 예전에 외투법 가지고 1만 4000명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증손회사 50% 지분으로 회사 만들 수 있는 것으로 100%에서 50%로 다운시키는 것이었는데요. 그거 1만 4000명 된다고 했는데 지금 100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봐도 그렇지만 법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의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가 있어서 그거는 의료공공성의 문제, 건강보험의 공적 문제에 관해서.
◇ 정관용>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법 빨리 통과시켜 달라. 야당에서는 그 법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
◆ 이종걸> 요구하는 건 빼면 되겠습니다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는데 또 합의를 번복하고 그걸 계속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직은 통과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대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담 끝나는 말미에 우리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한테 지적도 당하시고 사과도 하셨다던데, 그건 뭡니까?
◆ 이종걸> 지난번에 트위터에 제가 대통령을 좀 험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 지적하셔서 그때 실수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 되시기 전이잖아요. 그 트위터가 있었던 건.
◆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되시기 전에 공천문제 가지고.
◇ 정관용> 2012년 8월이었는데.
◆ 이종걸> 친박공천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천 독점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 제가 트위터로 올린 글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표현이 그게 오타였다. 그때그때 해명하셨던 건데 그걸 딱 지적하셨다고요, 대통령이?
◆ 이종걸> 네.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께서도 그걸 기자들한테 모임도 자처하셔서 하셨다고 해서 저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옛날 얘기를 드리는 거라 좀 오히려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냥 기자들 말에 대충 얼버무렸는데. 원유철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 정관용>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 이종걸> 네, 하셔서 저도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끝나고 우리 네 명 나갈 때 그때 악수하시면서 ‘가까이 보니까 인상도 좋고 말씀도 잘하고 그런데 왜 그때 저 보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웃음으로 농담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긴장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 실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관용> 3년도 지난 일인데 가슴에 아주 콕 담아두고 계셨던 모양의 모양이에요.
◆ 이종걸> 글쎄요.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지금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대표 3대 3 회동을 하자는 게 그나마 어제 있었던 회의의 결과라고 했는데 3대 3 회동도 이제 미뤄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 이종걸>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한중FTA도 있고요. 한중FTA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3, 4월만 되면 월경형 황사, 정말 폐암 등 공포로 우리 국민들을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세먼지 있었고요. 또 국경 부분, 부분 보면 따개비처럼 붙어 있는 중국 불법 어로선.
◇ 정관용>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앞으로 계획만 짧게 한 말씀 주시면?
◆ 이종걸> 그런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3대 3 회의를 하기에 좀 어려운 정도의 그런 조건이 놓여졌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를 좀 추슬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당장 3대 3 회담을 해서 국회에서 풀어나간다는 것이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당분간 그러면 냉각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