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는 말마다 거짓말, 스텝 꼬여
-박대통령, 친일미화 교과서 원하고 있어
-국정화 강행은 행정법 위반, 위헌소송감
-1년만에 국정화 완료? 3달안에 아기낳나?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보이콧, 장외투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정부가 결국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합니다. 어제까지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목요일에 하기로 한 것을 좀 앞당긴다는 거죠. 혼란을 빨리 마무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국은 더 얼어붙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어제 저녁부터 항의 농성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밤샘 농성에 참여한 분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바로 연결해 보죠. 정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김현정> 밤샘 농성을 벌이셨다고요?
◆ 정청래> 네.
◇ 김현정>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갑자기.
◆ 정청래> 어제 밤 12시까지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2만개 정도의 반대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한 50만명 가까이, 그리고 밖의 시민단체에서도 50만명 가까이 해서 100만명의 반대서명을 어제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검토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시늉이라도 했어야 한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다 검토하고 회신을 해 줘야 됩니다.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의 논리대로 회신을, 답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접수하는 날 '우리는 내일 하겠다, 11시에.' 이것은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11시에. 저희들은 “설마 듣는 시늉이라도 하겠지, 5일 정도에라도 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어제 그것을 예결소위에서 교육부 차관이 암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시에 하겠다.'는 기사가 나서 긴급하게 오후 3시에 최고위원회의를 비공개로 해서 즉시 항의 농성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그런데 정부 입장은 ‘너무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확정고시를 앞당겨서 혼란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보자’ 이런 취지라는데요.
◆ 정청래> 교육부가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고,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자기 스텝에 꼬여서 자빠지고 있는 꼴인데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정청래> 어제 도종환 의원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통화를 했답니다.
◇ 김현정> 전화통화요?
◆ 정청래> 전화통화를 했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업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거다' 이런 또 코미디 같은 답변을 했더라고요.
◇ 김현정>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확정고시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요?
◆ 정청래> 네, 수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죠. 이렇게 자꾸 코미디 같은 답변을 하는 것은.
◇ 김현정>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도종환 의원에게 직접 했다고요?
◆ 정청래> 네, 도종환 의원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녹취, 녹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종환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라는 것은 좀 스텝이 꼬여서 변명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 정청래> 제가 추측하기로는 반대 여론이 지금 굉장히 비등하고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도 내년 총선 때문에 이탈 움직임, 다시 말해서 국정교과서 반대로 돌아서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이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6.25가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대 여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 이것이 진짜 속셈이겠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편향되지 않은 균형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겠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국정역사 교과서를 단정짓지 말아라. 지금 야당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듯이 친일미화 교과서가 나오면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단단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 정청래> 박 대통령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지금의 검인정 교과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이미 2008년도 뉴라이트에서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극찬을 한 바 있고요.
◇ 김현정> 교학사 교과서요.
◆ 정청래> 그것은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에서 2008년도에 만든 것이고요. 거기 무슨 행사 축사에 가서 지금 검인정 교육 체제를 얘기하면서 '청소년들이 이런 교과서를 보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덜덜 떨린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2013년도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도 그것을 채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채택율이 0%에 가까웠는데.
결국은 이런 교과서들이 극단적으로 어떻게 우리 한국 현대사를 쓰고 있느냐 하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놋그릇까지, 쌀까지 다 수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탈당했다가 아니라 '일본에 수출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안부들이 강제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다녔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교과서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 김현정> 그런데 그때 그런 교과서가 나왔더라도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안 보세요?
◆ 정청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런 국정 교과서를 왜 추진하게 됐냐면요. 8종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가 한 군데밖에 채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7개 교과서인데요. 다시 말해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니까 이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나와 있는 7개의 검인정 교과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뉴라이트 계열의 교학사 교과서 이런 것이 왜 채택률이 0% 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걸 다 없애고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것으로 국정교과서를 해서 100%로 아이들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다시 그런 교과서가 탄생하지 않을까 계속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여하튼 국정화 문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사안이 아니어서 오늘 정부가 확정고시 하게 되면 야당이 밤샘 농성을 하든 뭘하든 뾰족히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청래> 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고시에 대한 절차를 위반한 행정절차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위헌 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런데요. 오늘 고시가 확정되면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국정교과서를 현재 쓰고 있는 초등학교 과정을 보니까요.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 필요한데, 앞으로 3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면 국정교과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집필진을 구성하고 집필기준을 마련하고 편찬세부계획서, 도서편찬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심의, 수정, 보안, 현장검토, 수정본 재결재, 제가 초등학교 과정 쭉 교과서 과정을 살펴보니까 33단계예요.
◇ 김현정> 33단계의 과정이 앞으로도 남아 있는데 그걸 2년 안에 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다는.
◆ 정청래> 네. 최소한 기간이 2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라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안에 이걸 하겠다는 것은 석 달 만에 아이를 낳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과서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 정청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그러면, 심의위원을 누구로 할래? 어떤 사람들이냐? 집필기준은 뭐냐? 집필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정할 거냐?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그 내용은 틀렸다,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 거고요. 또 어찌어찌하여 그것이 학교에 공급이 되더라도 교실 현장에서는 우리는 못가르치겠다, 왜 못가르치냐? 못 가르치면 징계를 하겠다, 이런 소동들이 벌어지는 거죠.앞으로.
◇ 김현정> 그런 갈등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 당장 오늘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지난 주말에 합의를 했잖아요. 이것부터 보이콧이 되는 겁니까?
◆ 정청래>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5일 본회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청래> 그것은 오늘 의원총회를 9시에 열거든요. 거기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정 최고위원님.
◆ 정청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 치면 예전에 사학법 때문에 50여 일간 국회를 나갔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의 입장으로는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50여 일간 국회를 나가는 정도의,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즉 5일 본회의도 보이콧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시군요.
◆ 정청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당내 분위기는 예산을 끝까지 볼모로 잡고 이것을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는 오늘은 일단 보이콧을 하고. 이번 주는 장외투쟁 중심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전면 장외투쟁, 향후 모든 국회 일정 보이콧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구요. 전반적으로.
◆ 정청래>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야 원내대표 또 원내수석부대표간의 2+2 회동도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청래> 오늘은 국회가 멈춰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네요, 녹록치 않습니다. 아까 위헌 소송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 위원 소송도 야당이 나서서 하는 겁니까, 확정입니까?
◆ 정청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야당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역사학자들 그리고 초중고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님들 학자들의 양심을 못 팔겠다는 움직임이, 사실은 저희 정당 내부보다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