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만 바라보게 된 '위안부 협상'…회담 후 지렛대 상실

(사진=청와대 제공)

한일 양국 정상이 지난 2일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지만 향후 협상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양국 정부는 일단 기존 국장급 협의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양국이 진행해온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일정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일본 측과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점으로 미뤄 양국은 조만간 제10차 국장급 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청와대 제공)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과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우리 측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의 상대역이 이하라 준이치 전임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서 이시카네 기미히로 국장으로 바뀐 정도가 새롭다.

전문가들은 국장급 협의를 차관급 협의 등으로 격상시키거나 합의 시한을 정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구속력이 없는 합의 때문에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렛대를 잃게 됐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성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전리품을 챙긴 셈이어서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귀국 후 BS후지TV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에) 서로 합의하면 다음에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뻣뻣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난항을 겪는 이유가 오히려 한국에 있다는 ‘골대 이동론’(한국이 요구조건을 자주 바꾼다)과 같은 맥락에서 역공을 가하는 인상마저 풍긴다.

다만 아베 총리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래 세대에 장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밝힌 것은 해결 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아베 총리는 또 “양국 국민이 (해결책에 대해) 완전히 납득하는 것은 어렵다. 그 와중에 협상을 진행해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아베 총리의 입을 바라봐야 할 만큼 우리의 대응 수단이 취약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