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여당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려고 하지만 야당은 10%포인트 가량 인하해야 한다며 맞서 있다.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최고금리 인하폭이 더 커질 지 주목된다.
◇ "대부업체, 우량고객 확보 위해 상환능력 심사 강화"
현재 34.9%인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번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를 재개했다.
법안소위에서 야권은 현행 30% 중반대인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을 연 20% 중반대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민병두 의원은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고금리를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춘 연 29.9%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야권은 대부업체들이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29.9% 아래로 더 낮추면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심사소위는 다음주에 다시 예정돼 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고금리가 29.9% 이하로 인하되면 대출심사가 강화돼 7~9등급 저신용자의 대출비중은 줄고 4~6등급 중신용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는 2010년 7월 연44%, 2011년 6월 연39%, 2014년 4월 연34.9%로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신용등급별 대부 현황을 보면 4~6등급 중신용자의 경우 2012년 12월 15.0%, 2013년 12월 21.5%, 지난해 12월 22.9%로 높아졌다.
반면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은 2012년 12월 85.0%, 2013년 12월 78.5%, 2014년 12월 77.1%로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양일남 대부업검사실장은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영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대부업체들은 다시 저신용자 비중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중신용자의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정부는 2008년 이후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저신용층을 상대로 대출을 하는 대부업의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