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은신 25일 만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자진 퇴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조계사에 은신하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일주문을 빠져나와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가 이끌던 민주노총의 향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0일 한 위원장은 출두 전 기자회견에서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가 구금된 이후 노총의 리더십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새 살림꾼'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민주노총 사상 첫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한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면서, 당분간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노총 첫 직선제 투표에서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당선된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황진환기자
한 위원장에 이어 최 부위원장마저 검거되는 상황이라면, 노총은 자체 규약에 따라 5명의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또다시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운영한다.
5명의 부위원장은 김경자(보건의료노조 출신), 정혜경(금속노조), 이상진(화학섬유연맹), 김종인(공공운수노조), 김욱동(건설산업노조) 등이며, 직무대행 위촉은 구금 중인 한 위원장이나 최 수석부위원장이 맡게 된다.
이후 지도부 총사퇴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전개될 실질적 가능성은 없다"고 민주노총 측은 전했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이 구속된 뒤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전망도 일축했다.
남정수 교육선전실장은 "(실형 선고 시)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며 "아직은 이를 전제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위기 맞은 양대 노총…연대 위해 막후교섭 중?최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측에 "힘을 모으자"는 내용의 비공식 제안을 보냈다.
제안의 첫 번째 조건은 지난 9월 정부, 경영자총연합회 등과 함께 '대타협'을 맺었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다.
지난 9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일방통행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직적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적 결단'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풀이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동만 위원장이 '정부여당 노동개악안 폐기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안 입법 추진 시 노사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윤성호 기자)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빠져나오면, 산별노조간 연대뿐 아니라 총연맹간의 공동대응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
양대 노총의 연대는 '대타협'으로 노동관련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 속에 놓인 한국노총에도, 위원장 공백 사태를 맞은 민주노총에도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 개악(노동 관련 5대 입법) 저지'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민주노총 최 수석부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동개악의 적용에 예외되는 노동자들은 없다"며 "한국노총이 함께 투쟁할 계획이 있다면 통크게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정수 교육선전실장은 더 나아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꼭 탈퇴하지는 않더라도, 국회에 설치된 노동특위에 불참하는 등 정부·여당과 선을 긋는다면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측은 "정부가 합의를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당연히 민주노총과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구체적인 입장은 12월 중 열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향후 노동개악 저지에 주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