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오면서 집권여당이 무책임하게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9년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직후인 지난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론 확산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인상시기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불안, 중국 경기둔화 등 복합충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최 부총리와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정부 경제정책 운용의 투톱인 두 사람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대외 악재가 당장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없지만 향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경제주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좌측)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우측)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與 "한국 경제, 먹을 것 없는 한겨울의 토란"반면 같은날 열린 집권여당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우리경제의 걱정소리도 커졌다"며 운을 뗀 김무성 대표는 "새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조선·중공업 대기업들이 경영 악화로 대규모 인원감축에 나서고 있어 연말 분위기가 어두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이코노미스트지(紙)는 '먹을 것 없는 한겨울의 호랑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혼을 잃은 호랑이다'고 표현했고 , 짐 로저스(세계적 투자가)는 '고령화되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평가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그대로 소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지난 IMF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당시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개혁 실패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 때보다 더 절박하다"며 IMF 사태를 야당과 노동계의 책임으로 돌리는 한편 현 상황이 IMF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현 경제상황을 개정 국회법, 소위 국회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직권상정의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주장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나서 우리 경제에 대한 온갖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경제위기론을 설파하는 것은 경제주체에게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 유력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현 상황을 IMF 당시와 비교하며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심각한 경제위기라고 분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러 대내외적 변수를 잘 관리해 향후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한데 정치권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문제에 경제를 끌여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인명진 목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경제를 놔두고 국회의원에 나오냐"며 최 부총리 등의 국회 복귀를 비판한 뒤 "그러니까 경제위기라는 말을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것"이라고 지적했다.
◇ 총선 앞두고 "경제 보다 정치"그렇다면 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무리수인줄 알면서도 경제주체들을 안심시키기 보다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와 오히려 불안감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처리가 목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현 정부의 경제운용 난맥상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을 IMF 사태 당시와 비교하며 야당 책임론을 들고나온 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