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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지역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시 의회는 제264회 정례회 법정 회기를 6일 넘긴 22일, 올해보다 1조 9천854억원 늘어난 내년도 예산을 27조 5천38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252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오히려 서민층 자녀가 많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원해주지 못하면서 유치원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전액 삭감된 2521억원은 유보금으로 갖고 있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7억원이 편성될 경우에만 이들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 보육료가 삭감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렵게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를 서울시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은, 시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7억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2조 1323억원 및 유치원 1조8916억원 등 총 4조 239억원이다.
이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대구와 대전, 부산 등 11개 시도가 2조 1323억원 중 18.5%인 3941억원을 편성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대구와 대전, 부산 등 13개 시도가 1조 8916억원 중 41.5%인 786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과 광주, 전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종과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했다.
경기도는 23일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예산 5100억원이 전액 삭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 5459억원도 전액 미편성했다.
내년 전국 누리과정 보육 대상 3~5세 아동은 어린이집 60만 6600명, 유치원 70만 1400명 등 총 130만 8천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