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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면담을 신청했다"며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싶다"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는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도 반토막 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국 3~5세 130만명의 유아를 무상 보육하는데 필요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2조 1323억원과 유치원 1조 8916억원 등 총 4조 239억원에 이른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어린이집 예산으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예산 1조 8천억원 가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 모두 확정됐다. 경기도 역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서울·광주·전남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이들 세 지역의 유치원생·어린이집 원생은 전국 130만명의 22.5%인 29만300명에 이른다. 여기에 경기까지 포함하면 64만7천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어린이집 예산 일부를 편성한 10개 시도 가운데 경남·제주 등 2곳은 2개월분만 편성했고 다른 곳은 6~9개월분 예산을 편성했다. 유치원 예산의 경우 대구·대전·부산 등 6개 시도가 6~8개월분을 편성했다.
앞서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21일 열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여당 측의 참석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공동회견에는 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조희연), 강원(민병희), 인천(이청연), 전남(장만채) 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