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빠지면 10년간 부품소재 수출 '15조' 날아간다"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이 배제되면 막대한 수출 손실로 큰 타격을 입게 돼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TPP에 한국이 배제되면 TPP 발효 후 10년간 부품소재산업의 역내 수출 손실액이 약 15조5천억원(132억6천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 10년간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이 113억달러 감소가 예상되고 대일 부가가치 수출은 19억6천만달러 감소가 예상돼 총 132억6천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출손실액 규모는 부품소재산업 TPP 역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TPP 발효 후 10년 동안 한국의 대미 총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은 섬유 4.4억달러, 화학 17.1억달러, 철강 19.1억달러, 기계 7.1억달러, 전기 7.1억 달러, 전자 14.5억 달러, 수송기계43.7억 달러로 각각 추정됐다.

또 같은 기간 대일 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은 섬유 4.2억달러, 화학 11.5억달러, 철강 3.9억달러, 전기 2.4백만달러, 전자 4.8백만달러로 각각 분석됐다.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6.2억 달러 감소하고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2.9억 달러가 감소하는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2008년 이후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수출의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TPP 체결로 형성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이 배제되면 부품소재산업의 직·간접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비록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나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한국 기업은 통일된 하나의 완전누적 원산지 규정을 공통 적용하는 TPP 체결국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수 밖에 없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활용 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아·태 지역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 용이하도록 투자진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