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저희 뉴스쇼가 매주 월요일 한주간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뉴스게임> 코너.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새해 첫날 맞아서 올 한 해의 경제를 예측해 보는 특집 <뉴스게임>, 2016년 경제예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는 늘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 모신 두 분은 경제와 정치 두 개 분야에서 모두 최고의 전문가들이세요. 먼저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전 부총리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 김진표>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새누리당 최고의 경제통이시죠. 이혜훈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
◆ 이혜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청취자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진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뉴스게임 특집으로 경제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풀어가보죠. 먼저 새해 경제수장이 바뀝니다.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이 새 경제부총리로 11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경환 부총리의 뒷자리를 이어가게 되는데, 우선 이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혜훈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사실 저는 과 선배이기도 하고 KDI라는 아주 작은 직장의 선배입니다. 굉장히 인화를 중시하는 스타일이십니다. 반박을 하거나 누구의 의견에 거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 스타일인데. 합리적이기도 하고 인화하기 좋은 그런 묘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평온한 시기면 굉장히 좋은 수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뜩 찌푸리게 흐르고 눈보라가 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녹록치 않아요.
이럴 때는 날카로운 혜안, 우리 경제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날카로운 혜안, 그 혜안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그 소신을 어떤 역경이 와도 돌파해 가는 불굴의 돌파력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주장이나 용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우려되는, 김진표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우리가 이제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전망도 아주 나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지금까지 경제 분야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면서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요한. 그런데 유일호 장관이 올라와서 첫 일성이 초이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하겠다.
◇ 김현정> 최경환 부총리의 어떤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김진표> 그렇게 걱정이 돼요. 그렇게 안이한 시각으로 우리 경제를 보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
◆ 이혜훈> 저도 초이노믹스를 개선한다는 부분을 걱정하는데요. 초이노믹스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돈풀기와 부동산 띄우기’ 이렇게 요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풀기와 부동산 띄우기가 우리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제가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한 대로 되어서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 왔지만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오히려 곧 두 가지가 부작용을 일으킬 거라고 예견했던대로 부작용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초저금리 시대를 1%대 금리,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은 금리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진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전세값을 올리고 하면서 좀 서민들의 가장 생활비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에 해당되는 주거비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그러니 주머니가 더 비게 된 서민들이 지금 돈을 쓸 수도 없고 경제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에 역행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경기가 죽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띄우기를 하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자꾸 빚내서 집사라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기조를 오랫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고 이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언제 털질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기조를 잘못된 기조를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하시니 참 걱정입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우리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집값 얘기, 전세 얘기, 가계부채 얘기 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가장 실생활에 와닿는 부분이 그 부분일 텐데. 전세매물 사라지고 월세는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내서라도 집을 좀 사고 싶은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빚내서 덜컥 내서 사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난은 더 심각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혜훈 최고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 이혜훈> 저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인구구조 자체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을 사는 연령은 어떤 연령대냐하면, 45세에서 55세, 왠만한 구매력을 가지고 이제 애들도 큰 그런 분들이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인구구조가 그 연령대가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노령화 때문에 저출산과. 그러기도 하고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부동산 띄우기를 마구 하면서 부동산 시장 이제 잘 갈 거다, 잘 갈 거다, 잘 갈 거다 하면서 공급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갑자기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11월 1달을 보면, 12월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54%나 미분양이 급증을 해 버렸습니다. 이건 통계가 수집된 이래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공급물량들이 또 속속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구조가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 측면에서는 더 줄어드는데 공급은 이렇게 늘어나면 집값이 올라갈 재간이 없죠.
◇ 김현정>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시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빚 내서는 또 못 사겠다 이렇게 되고.
◆ 이혜훈> 그리고 대출심사까지 강화하잖아요. 그래서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띄우기가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부동산 경기를 띄우면 과거처럼 경제성장 전체를 견인할 거다라는 옛날 패러다임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 패러다임이 안 맞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맞았을 때는 베이비붐, 계속 사람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고도성장으로 누구든지 집을 사면 바로 월급이 올라서 집값을 갚을 수 있는,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그 시대는 이게 선순하도록 작업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이고 인구가 줄어들고 저성장이라 집을 빚내서 사놓으면 잘못하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버리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때 하고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졌는데 지금 해법은 똑같이 들어가는 게 문제였다는 말씀. 김진표 전 부총리 동의하세요?
◆ 김진표> 저는 큰 시각에서 동의하는데요. MB 정부에서 여덟번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열한번째더라고요. 세어보니까. 이게 주로 쓰는 방법이 LTV, DTI 완화해서 부채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띄우겠다는 건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라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후방향효과를 통해서 다른 내수 소비가 늘어날 거다 이런 전제 하에서 했는데 KDI가 금년도 경제 전망을 하면서 건설투자는 4%에서 5%로 늘 거다. 그런데 소비는 거의 비슷하고 설비투자는 오히려 3%에서 2.5%로 주는 것으로 예측을 해 놓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초이노믹스가 그 의도한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경제 띄우기는 거품을 만들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월세대책, 전체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는데 그 사람들의 전월세 난민으로 만드는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부작용으로 인한 가계부채는 폭증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경기를 띄워놨는데 내수를 오히려 옮겨붙도록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이혜훈 의원 지적처럼 공급이 초과돼서 경기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적고 그리고 가계부채는 너무 늘어나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고 미국이 금리인상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다시 점검해서 획기적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지금이.
◇ 김현정> 오늘 새해 첫 인터뷰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집을 이제 사신분들. 빚 내서라도 집을 사신 분들은 그분대로 걱정이고.
◆ 이혜훈> 하우스푸어될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 김진표> 장기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집값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크게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저렇게 터지는데. 그동안 정부는 뭐라고 했냐하면 가계부채가 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1200조원 가까이 느는 것에 대해서 걱정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고 그대로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 김현정> 빚은 빚이어도 질 좋은 빚이다 이랬어요. 아파트가 담보로 걸려 있으니까.
◆ 김진표> 그러나 2008년 미국 경험처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위기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떨어지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과 현장경제에 밝은 사람들이 그걸 잘 관리하면서 넘어가면서 빨리 경제 운용 패러다임 자체를 가계소득을 늘려서 스스로 일자리를 많이 늘려줘서 그거를 통해서 자기 부채도 관리하고 갚아나가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데 초이노믹스를 계속 그대로 답습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답답한 거죠.
◇ 김현정> 해법을 우리가 찾아보죠. 이혜훈 최고위원, 어떤 해법이 지금 당장 급하겠습니까?
◆ 이혜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들을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집을 다 담보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건 갑자기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담보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면 얘기는 달라지고. 2008년 미국이 똑같은 일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2008년 미국이랑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슬기롭게 유도를 해야죠. 그리고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심사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한데. 저는 걱정되는 게 대출, 이 대출하면서 7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결국은 집 사려고 집 담보로 잡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사실 집단대출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대규모 단지가 분양을 할 때 그냥 개인개인의 신용이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를 심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아파트 단지 전체 사람을 건설사가 덩어리로 대출을 해 버리는 거잖아요. 전혀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를 심사하지 못하는 제일 위험한 대출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대출심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규제에서 빠진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세세히 잘 챙기면서 경제가 덜커덩 하니 경착륙하지 않도록 아주 잘 파인튜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파인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바람대로 되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아까 김진표 전 부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수 활성화에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거를 해법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 궁금하네요.
◆ 김진표> 지금까지 성장 방식은 이건 주로 수출대기업 중심의 재벌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수요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투자가 늘어나게 기대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하면 부채 주도 성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채를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건데. 그것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검증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8년째 장기 저성장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우리 재벌들의 행태가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뭐냐하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전월세 비용이 부동산 경기 띄우면서 확 높아졌고 그다음에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절대 다수의 소득은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 수밖에요. 그러니까 소비가 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계속해서 대기업 지원만 갖고 8년을 해 보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우리는 유일하게 재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무디스가 평가한 것처럼 우리 재정건정성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3, 4위 되니까.
◇ 김현정> 그나마 우리가 괜찮은 게 재정건정성.
◆ 김진표> 그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정을 통한 중산층 서민들의 일자리 늘려주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 김현정> 대기업 지원해서 뭔가 해 보려고 했지만 대기업은 자꾸 곳간을 닫거든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를 늘려주는 일. 예를 든다면 아동학대를 이유로 CCTV를 달자 이런 식의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던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고학력 주부나 고학력 노인들이 다 아이 키우는 데는 베테랑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10만명을 매달 100만원씩 주고 고용하면 1조는 10만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육아문제도 해결되고 일자리도 해결되고.
◆ 김진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두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일자리를 늘려주고 그다음에 주거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이런 위기요인들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재정을 통해서. 그래서 경제정책의 운용 패러다임 자체를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OECD가 오죽하면 한국이 재벌 기업집단이 주도하는 수출지원정책은 내수와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를 예전처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OECD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세계에서 우리가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수정기능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 김현정> 소득재분배.
◆ 김진표> 재분배,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야 하고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해소 못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를 늘려주는 소득중심 성장중심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식의 내수 활성화 방법,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 이혜훈>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낙수효과가 실종이 되었다, 이건 이제 통계로 나옵니다.
◇ 김현정> 낙수효과가 실종되었다는 말은 좀 어려운데요.
◆ 이혜훈> 뭐냐하면 옛날에는 수출대기업 몇 개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수출을 막 늘려서 돈을 많이 벌어오게 된다. 달러든 뭐든 벌어오게 되면. 이게 결국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가고 또 중소기업 하청업체에게는 납품대금으로 가고 그래서 그 벌어들어온 달러, 외국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다 퍼져서 온기가 오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그 월급 받아서 시장가서 쓰면 시장 상인들에게도 돈이 돌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 이혜훈> 정부가 항상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은 수출대기업 몇 개만 지원을 잘 하면 나머지 경제는 알아서 잘 돌아간다. 그게 낙수효과였는데. 과거에 그 낙수효과가 있던 시절에는 우리 경제가 한 8. 2% 성장을 하면 수출대기업도 8.2% 성장을 하고 우리 가계들, 근로자들, 가계들도 한 8.2% 성장을 하고 똑같았어요. 낙수효과가 있었다는 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리 경제가 4.4% 정도 안팎으로 성장을 한다 치면 수출대기업은 16.8%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가계는 2.3%밖에 성장을 안 해요.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이혜훈> 그게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이 수출로 밖에서 벌어온 돈을 중소기업, 하청업체에게 그대로 다 주지를 않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거의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들도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의 임금 격차가 심해져서 벌어들어온 돈을 다 임금 올려주는 대로 그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기업 수출 대기업들이 그 돈을 들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처럼 ‘수출대기업 몇 개만 열심히 지원해 주면 우리 경제가 전체 좋아한다’라는 그 패러다임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 김현정> 두 분이 정확하게 동의하시네요, 그 부분은. 예전 같은 패러다임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정말 안 된다. 뭔가 확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올해 그렇게 될 것인가.
◆ 김진표> 그런데 왜 특히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지난 10여 년의 경제운용을 수출대기업 재벌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혜훈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벌들의 몫이 너무 커졌어요.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그러면 그 재벌들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기대했던 대로 투자를 해 주었더라면 좋은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하면 투자를 잘 회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언제부터, IMF 지나면서부터 그랬습니까?
◆ 김진표> 왜 그러는가 하면 재벌 2세 때는 우리 투자의 내용이 선진국들이 다 시험해 보고 성공한 것만 베끼기 하는 패스트팔로어로 가는 베낌 투자, 이건 일본이 제일 잘했고. 한국이 더 잘했고 한국보다 중국이 더 잘하고 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각 분야 제조업에서 상당한 수준에 가서 더 베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리스크를 끼어서라도 주력 산업 분야에 대한 재벌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 김현정> 연구도 해야 하고.
◆ 김진표> 리스크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옛날 재벌 1세들 때는 다 동네부자였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부자가 아니니까.
◇ 김현정> 동네 부자.
◆ 김진표> 어차피 없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것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재벌 3, 4세 오너들이 대개 10조가 넘는 그런 자산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 거예요.
◇ 김현정> 자기 것 지키기.
◆ 김진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오너, CEO들이 취향에 맞는 프로젝트 보고만 하니까 이게 주로 중소기업 영역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돈벌이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일자리 늘어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자기 기업의 경쟁력을 외국 기업과 비교해서 높여주는 투자는 안 하니까 여기에 근본적으로 개입이 들어가는 거죠.
◇ 김현정> 동네 떡볶이집까지 대기업이 진출한 이런 일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군요.
◆ 김진표> 그래서 저는 이걸 재벌의 관료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다시 만들어낼 제주가 없어요.
◇ 김현정> 그렇게나 연결되는 거군요.
◆ 이혜훈> 결국은 정부가 이런 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의 업종 이런 것들은 재벌이 진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두지 않으면 ‘그냥 재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기대하다가는 날 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김현정> 재벌들이 동네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골목상권 상인들만 위한 게 아니라, 어찌보면 나라 전체를 위한 거네요. 다른 것 투자를 하고 혁신개발을 하고 다른 분야를 뚫을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 김진표> 또 소비가 늘게 되고. 그러면 중산층이 육성되니까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들, 재벌들도 또 내수시장을 향하여 투자할 수 있고요.
◆ 이혜훈> 선순환의 고리를 풀어주는 거죠. 우리 재벌들은 가장 제일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브레인 코리아 아닙니까?
◇ 김현정> 맨파워에서.
◆ 이혜훈> 세계 최고죠.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금,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국적인 전세계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거든요, 네트워크. 이거를 가지고 벤처랑 싸우고 애플이랑 싸우는 재벌이 되어야지 떡볶이집 아저씨 문 닫게 하는 데 힘쓰는 재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 김현정> 제과점 문 닫게 하는 재벌이 되면 안 되죠. 쪼잔한 재벌이 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나니까 제가 질문드릴 게 참 많았는데, 여기에서 일단 인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1월 1일입니다. 청취자들께 국민들께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연장자부터.
◆ 김진표> 내가 먼저 할까요.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전 부총리.
◆ 김진표> 이제 새해의 경제에도 작년에서 이월된 노동개혁문제가 안 풀리고 있죠. 저는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개혁이라는 게 속성이 기득권을 빼앗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왜 우리만 기득권을 뺏겨야 하느냐. 이래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동개혁이 성공해서 그것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려면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 계층인 10대 재벌의 잘못된 의사결정구조, 소유 구조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하는 개혁을 이것을 함께 다루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선국들이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해결을 노사정 대타협을 하는 리더십을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해서 위기를 극복했거든요. 금년에 우리 경제가 제대로 이 위기를 관리하고 넘어가려면 정치적으로는 노사정 대타협을 만드는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다는 해여서 국민들이 그런 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힘을 실어주십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해야죠.
◆ 김진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이혜훈 전 최고위원님.
◆ 이혜훈> 정말 새해 벽두부터 경제가 어렵다, 암울한 말씀만 드려서 정말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잘 연착륙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당내에서든 어디에 있든 당과 대한민국 위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할 말 하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새해 첫날 뉴스쇼가 마련한 새해 특집, 뉴스게임. 오늘은 올 한 해 경제를 놓고 두 분과 함께 예측 분석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전 부총리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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