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올해는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 물량을 2배로 늘려 5만호의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뒤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투자해 월세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부터 피해구제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고,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한 4조원 대의 중국시장 진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일 정부의 새해 첫 업무보고는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주제 아래, 7개 부처의 협업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다.
◇ 뉴스테이 2배 확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착공먼저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이 2배로 확대된다. 지난해 2만4천호에 달했던 사업 부지는 올해는 5만 호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도심 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업시설 재건축, 토지임대형 뉴스테이,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할 방침이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의 투자리스크를 완화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과 건설투자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오는 8월 수서발 KTX를 개통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3단계 확충이 추진되고, 천안과 청주, 김해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 내집연금 3종세트,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 시스템 추진금융위는 가계부채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여주기 위한 대책들을 이날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다. 노령층의 소비여력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 '내집연금 3종세트'가 대표적이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전세보증금 투자풀)이 조만간 출시된다. 이 수익으로 월세 일부를 충당하도록 해 집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1조원 더 늘려 공급하고,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하는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서민금융상담인력도 증원 배치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신고하고 그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원스톱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가칭 '소비자행복드림'으로 불리는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을 조성하고,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조기집행을 지난해보다 8조원 더 늘려 상반기 경기 하강 위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달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고,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코리안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 한-중 FTA 활용으로 수출 부진 만회
한편,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한-중 FTA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를 위해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중국발 외국인투자를 집중유치하기로 했다. {RELNEWS:right}
아울러 중국 수출기업 가운데 FTA 활용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국기업의 인수, 유통망 구축을 위한 4조원 대의 중국시장 진출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치와 쌀 등 농산물과 김, 어묵, 연어와 같은 수산식품의 중국 수출도 본격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국 외에도 해외시장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눠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이란과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성장세가 높은 나라에 대한 수출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수출품목도 화장품과 식품 등 유망 소비재와 보건의료, 문화컨텐츠 등 서비스 분야로 다변화시킬 계획이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는 '규제프리존 등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