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중국협조? '미션임파서블'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윤성호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대북제재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지만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는 27일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제재에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편을 들며 중국을 압박하는 모순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베이징 방문에 앞서 친중성향의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케리 장관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제동을 거는 데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둬웨이는 미국 정부가 일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에 맞서도록 하면서 북한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를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제재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다고 본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구상하는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이유는 미국이 요구하는 제재 수준은 북한의 민생까지 어렵게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북한에 인도주의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천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이 구상하는 제재에 중국이 무조건 협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매우 유치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최근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며 북한이 잘못된 방식으로 미국의 부당한 군사압력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이 신문은 그런데도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은 중국이 제재에 나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국제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서방의 여론은 중국이 진짜 제재에 나설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도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