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2015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 액수를 확정했다. 80kg당 1만 5867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쌀생산 농민들은 산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지원금을 통해 당초 목표가격의 97% 수준까지 보전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산 쌀의 수확기(10월~1월) 평균가격이 80kg당 15만 659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80kg당 1만 5867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감안할 경우 1ha당 99만 9621원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 2014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인 80kg당 4226원 보다 무려 388%인 1만 1641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변동직불금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쌀 재배면적 72만6천ha를 감안할 경우 올해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변동직불금은 725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80kg당 4226원씩 72만9천ha에 1941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5316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변동직불금은 쌀값 안정을 위해 미리 목표가격을 정해 두고,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 가운데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2013년에 정한 쌀 목표가격은 80kg당 18만 8000원인데 2015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15만 659원으로 차액 3만 7341원의 85%인 3만 1739원이 산출된다.
여기서, 정부가 이미 지난해 지급한 쌀 고정지불금 1만 5873원을 제하면 1만 5867원이 실제 변동직불금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쌀값이 15만원대 초반까지 폭락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감안하면 실제 농민들의 쌀 소득액은 목표가격의 97% 수준인 18만 2399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가당 정부지원금은 고정직불금(ha당 100만원)과 변동직불금(ha당 99만 9621원)을 합쳐 2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농가당 평균 벼 재배면적은 1.06ha로, 연간 210만원 정도가 농가에 지원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쌀 변동직불금은 농민들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에 절반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3월 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