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호 범위와 비용, 주변국 관계 등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보고에 나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관련 질문들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 사드의 보호 가능 범위를 묻자 한 장관은 “사드가 되면 남한의 2분의 1, 3분의 1을 보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2분의 1 이상 보호 가능하다면 2개 포대 이상 배치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이라며 “미군에 7개 포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옮겨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이 ‘주한미군이냐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하는 것이냐’며 우선순위를 묻자 한 장관은 ‘주한미군 전력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동시에 방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한국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2개 포대 이상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협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1조몇천억 원의 돈이 든다는데 우리 돈이 드는가”라며 사드 비용과 부지 문제를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예산을 들여 자산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자산을 전개하는 것으로 전개에 따른 비용 문제는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소파 규정에 따라할 것이며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사드는 요격용이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한 요격할 일이 없다“며 "제3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레이더는 북한 요격용으로만 세팅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중국의 경제제재 우려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사드가 중국의 핵심적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중국 안보 위협 문제로 가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미군의 사드 배치 제안 시점과 관련해 “지난 2월2일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처음 제의를 받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면서도 “대륙간탄도탄으로서 성공했다고 평가하려면 재돌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드 배치 협의에 대해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은 “우리의 생사가 걸린 사안으로 당연하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對)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