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3대 무상복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요즘 가장 '핫'한 행정가를 꼽으라면 단연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현재 성남시의 최대 화두는 '3대 무상복지'. 올해 전면 시행되는 무상복지 정책이 시행 초반부터 중앙정부의 끝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악마의 속삭임'이라 비난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법원에 소장까지 접수했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무상복지를 '선심성 포뮬리즘'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끄떡하지 않고 있다. 무상복지로 촉발된 정부와의 전쟁, 그 승리를 꿈꾸며 전면에서 맞서 싸우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직접 만나봤다.
▶ 시민들과의 소통이 활발하다.
= 정치인은 시민의 지배자가 아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의자이다.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결해줄 것 아닌가.
▶ 최근 영화 '내부자들'에 대한 시장의 감상평이 눈길을 끈다.= 영화는 정치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와 이를 쥐고 흔드는 언론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표현됐다. 그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자신들이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배자의 행세를 하고 있다. 국민은 개, 돼지에 불과하며 몰면 모는 대로 조작이 가능한 대상으로 묘사됐다. 현실체계와 너무 맞닿아 있다.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런 천태만상을 영화는 극단적으로 그려냈으며, 나 같은 경우 그런 요소들이 절절히 다가왔던 것 같다.
▶ 3대 무상복지, 이를 두고 중앙 정부와의 대립이 팽팽하다. 이렇게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증진은 시민의 기본 권리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남는 세금을 불쌍한 시민에게 선심 쓰듯 베푸는 선심 형 복지로 통용돼 왔다. 하지만 헌법에 복지증진은 즉 국가의 의미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가 엄연한 복지 국가라는 뜻이다. 아마 중앙정부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려는 성남시의 움직임이 불편했나보다. 3대 복지정책은 민선6기에 출마하면서 공략한 사항이다. 시민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공략한 사항이니 끝까지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1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기자회견 중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성남시청 제공)
▶ 무상 복지 추진으로 인한 성남시 예산에 대한 우려가 많다. = 복지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러 시선과는 달리 성남시의 무상 복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무리하게 빚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예산 지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항목들을 없애 비용을 만들었다. 또 중간에서 새는 세금이 없도록 세금 관리를 철저히 해 예산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한 압박이 끊임없이 가해지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까지 나섰다. 당장 복지 사업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접수한 것이다. 정부의 청탁을 받아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응소해 반드시 이길 것이다.
▶ 무상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을 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성남시 복지확대하면 부도 난다'고 했는데.= 무상 복지로 인한 예산 손실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 오히려 복지 정책을 진행하면서도 5,700억 원의 빚을 갚았다. 빚이 줄어드는데 왜 부도가 나는지 되묻고 싶다. 반면 중앙정부는 국민 복지를 하지 않고도 부채가 87조원이나 된다. 김무성 대표는 성남시가 아닌 국가 부도나 걱정해야 할 형국이다.
▶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여당 대표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무상 복지를 '선심성 포뮬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부도 걱정이나 했으면 좋겠다. 빚 갚아가며 사업 하는 성남시를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복지정책 확대하고, 빚 줄이는 것이 악마면 온갖 복지공략하면서 표 받고 모른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
▶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 예산을 재조정하고 빚 갚아가면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다. 전임 시장 하듯이 건물이나 짓고 나무나 심고, 쓸데없이 멀쩡한 도로를 포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부족하다고 보는가.
= 당연하다. 중앙정부는 올해 68조 이상의 빚을 더 냈다. 복지 정책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도 20조 이상은 생긴다. 즉 부정부패만 없어도 국민 복지는 충분히 탄탄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늘어난 빚 68조, 어디에 썼는지 묻고 싶다.
▶ 일각에서는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인해 GTX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한다. = 성남시가 GTX A노선에 설치될 예정인 성남역 건설비용 2015년분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경기도측은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GTX 사업은 경기도 공략 사업이다. 그런데 건설 비용 납부 비율이 5:5로 설정돼 있다. 용인시는 200억대 미만인데, 성남시는 360억을 내라한다. 쉽게 말하면 형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왜 형과 동생이 똑같이 돈을 내냐 이 말이다.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비율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 성남시에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면 그르치기 마련이다. 내가 맡은 역할에 충실 한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