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너스 금리 본래 취지는 소비·투자 확대
- 최근 유럽, 일본 도입
- 경제활성화정책 일환, 시장반응 기대 못 미쳐
- 엔저현상 타개책, 오히려 엔고 초래
- 환율전쟁 서말될수도
- 美, 대외적 불안 요인 인식 금리인상 폭 조절할 듯
- 한국, 유동성함정 국면, 당분간 금리동결 유지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17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방희 소장(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정관용> 요즘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했고요. 미국은 금리를 몇 번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은 했었는데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앨런 의장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한국은행은 지금 8개월째 기준금리 동결한 상황이고요. 세계 각국의 금리를 둘러싼 수싸움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 생활경제연구소의 김방희 소장에게 듣겠습니다. 김 소장 나와 계시죠?
◆ 김방희> 네, 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 김방희> 유럽중앙은행하고 일본중앙은행이 막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구분하셔야 될 것은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하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좀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에 근접하고 물가가 그보다 조금 더 뛸 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지난 20년간 일본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자를 그래도 은행에서 받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방희>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도록, 오히려 이자를 은행 측에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전에 실질 마이너스 금리하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다른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예금주가 돈을 맡기면서 오히려 돈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 김방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유럽 전 나라가 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 김방희> 유럽중앙은행이 2014년에 도입을 했는데요. 이 경우도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실제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들이 이자를 내고 안전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유럽과 일본이 시작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보통은 중앙은행에 시중은행이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은행의 은행이니까. 그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전 같으면 이자를 받았는데 거꾸로 이자를 내고 맡기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시중은행들은 예금자한테 돈을 받잖아요.
◆ 김방희> 네.
◇ 정관용> 그래서 그 돈을 그냥 쌓아둘 수 없으니까 중앙은행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 김방희>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정관용> 그러니까 그때 시중은행이 오히려 돈을 내고 맡긴다면 시중은행은 그 돈을 어디에서 벌어요? 결국은 자기한테 예금 맡기는 일반 시민들의 예금주한테서도 또 역시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방희> 장기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좀 설명드리면 은행이 보유한 돈 가운데 전부에 대해서 중앙은행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맡겨둔 돈에 대해서 이자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여윳돈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이자를 오히려 중앙은행에 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이 반드시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져야 되는 돈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고. 평균잔액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유해야 되는 예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는 돈, 그야말로 초과분이자 여윳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너희가 이자를 내라. 그러니까 1천원을 내면 일본의 경우에는 1원을 이자에서 그냥 차감해 버리겠다. 너희들 맡긴 돈에서 중앙은행이 차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실시하는 이유는 아마 본능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잠깐. 잠깐만요, 김 소장님. 당장 일본의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은행에 돈 맡길 때 돈을 내야 하는.
◆ 김방희> 그건 아닙니다.
◇ 정관용> 그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 김방희> 아직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 거로군요.
◆ 김방희> 그렇죠.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셨던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 김방희>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 특히 여윳돈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거의 공짜로 대출을 해 주라는 겁니다. 이걸 독려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이걸 대출해 줄 경우 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겠고. 또 개인들한테 이걸 대출해 줬을 때는 거의 공짜로 대출해 주었을 때는 이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충격적인 경제활성화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런데 은행은 그럼 어디에서 돈 벌어요?
◆ 김방희> 사실 마이너스 금리정책 혹은 영어로는 네거티브 금리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은행의 수익성이 됩니다. 은행은 돈 빌려주고 거기에서 이자 받아서 장사를 하는 게 은행산업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방희>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직격탄이 은행산업의 수익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서 일본에서 그 얘기 나올 때부터 은행주가 굉장히 추락을 했고 일본증시 최근에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만.
◇ 정관용> 폭락했었잖아요.
◆ 김방희> 연초에 많이 폭락한 것도 은행주 부실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은행은 뭔가 지금 대책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고 그건 유럽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당장 일반 시민한테 직접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대신에 돈이 좀 시중에 많이 풀리도록 한다, 이 말인데. 과거에 이런 정책을 썼던, 똑같은 목적으로 썼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 김방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유럽은 2014년부터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 김방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돈이 풀리고 있습니까? 효과가 나와요?
◆ 김방희>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 전에 유럽에서 벌어졌던 일은 사실은 조금 목적이 달랐습니다. 마이너스 정책을 편 나라들이 좀 있는데. 1970년대 스위스가 썼고 2009년, 2010년에 덴마크하고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썼는데요. 이 나라는 소비를 일으키고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 아니고 워낙 그 나라 경제가 안정되고 통화가 안정적이니까 외국돈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 정관용> 아.
◆ 김방희> 그래서 그 나라 통화가치가 너무 뛰고 버블이 형성되게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통화로 돈 바꾸고 들어와서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 안 남는다. 오히려 이자를 내야 한다’ 이런 마이너스 정책을 시행했던 거죠. 들어오는 돈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 정관용> 외화가 그러죠.
◆ 김방희> 그렇죠. 그리고 2014년 유럽중앙은행이 실시할 때부터는 장기불황의 대책의 일환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돈 잡고 있으면 손해니까 투자하든지 해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2014년 유럽의 경험을 지금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3%까지 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3월에 드라기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까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 걱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에이, 이자 내면서까지 은행에 맡길 바에야 차라리 다 찾아서 현금으로 보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마는 그걸 막기 위해서 현금으로 찾고 현금으로 보관하는 게 어렵도록 최근에 나온 경제뉴스에 보면 유럽이 고액권을 없애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현금을 보관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인데 아직까지.
◇ 정관용> 효과가 별로 없다?
◆ 김방희> 그렇게 소비나 투자가 명백히 늘어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데가 있으면 금리가 높아도 빌려다가 투자할 거고. 그렇죠?
◆ 김방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 수입이 늘어날 걸 예상하니까 소비도 팍팍 할 텐데 지금 전혀 그게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 김방희> 그렇습니다. 통화금융정책이 맥을 못 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확장적 혹은 완화적 통화금융정책이라고 해서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추고 이렇게 되면 소비나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워낙 지배적이니까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끝까지 간 것인데 마이너스에 가도 기업들이 돈을 움켜쥐고 개인들이 돈을 움켜쥐고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런 정책의 효과는 상당히 반감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꼭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이 정책을 펴지 않고 다른 속셈들도 좀 있다. 이런 분석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른 속셈이 뭐예요?
◆ 김방희> 하나는 이른바 요즘 통화전쟁, 화폐전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통화가치를 아주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이 늘겠죠. 국제무대에서 그 나라 상품가치가 싸지니까.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입가격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달러 122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뛰게 되죠.
◇ 정관용> 뛰죠.
◆ 김방희> 그러면 국내에서 물가를 좀 자극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안 뛰고 거의 제로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이걸 수입물가를 올려서 자극하겠다, 이런 통화전쟁의 양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도 있는데요. 그 동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는데 이게 경제에 별로 자극이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나 개인들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지, 이걸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채권을 매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미 물은 많이 고여 있는데 이게 잘 퍼지지 않아서 문제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은행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제발 써버려라.
◇ 정관용> 좀 내놔라.
◆ 김방희> 공짜로라도 대출해버려라,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 정관용> 좀 아까 첫번째로 말씀하신 그건 결국 환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방희>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자는 의미도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궁금한 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한 것은 그만큼 엔화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였잖아요.
◆ 김방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반대로 엔고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 김방희> 시장의 심리 혹은 대중의 변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10년에 슈퍼엔고 현상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010년에 엔화가치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경제가 좋아져서 결코 뛴 것이 아닙니다. 왜 뛰었느냐면 특히 세계적으로는 기축통화 간의 상대적인 가치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다른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되는 거죠. 2010년에 일본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만 유럽과 미국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 정관용> 상대적으로.
◆ 김방희> 일본의 통화가치가 많이 뛰었습니다. 최근에도 물론 미국은 경제가 좋다고 합니다만 다른 지역은 경기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풀린 돈들이 갈 곳을 찾다가 다시 일본 엔화 쪽으로 기웃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발표하니까 일본도 통화가치가 ‘급변상태에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구나’ 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본 통화가치가 거꾸로 뛰어버리는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대중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아주 좋은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은 작년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리나, 언제 올리나. 이게 아주 세계금융권 전체의 관심사였고 결국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 김방희> 12월에 올렸죠.
◇ 정관용> 이제 새해가 되면 연달아 한 네다섯 번 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앨런 이사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 배제하지 않는다’ 이건 미국의 정책방향이 바뀐 겁니까?
◆ 김방희> 아닙니다. 12월 중순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을 한번 상기하보면 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금리 올리고 나서 연초부터 세계 증시가 20%가량 폭락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유가라는 신흥국 위기도 가세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좀 금융불안을 부추긴 꼴은 됐습니다. 전부 세계적인 투기자금들이, 투자자본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갈 궁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빨리 올린 것 아니냐 하는 비판론이 제기되던 와중에 지난 2월 12일날 재닛 옐런 연준 의장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가서 발언을 했는데 크게 의미 있는 발언은 두 가였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자기네도 2010년경에 한번 고려했는데 효과가 클 것 같지 않아서 포기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현 시점에서 이것 도입하는 걸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 얘기는 일종의 사전 선제적으로 미국 연준, 중앙은행 격인 연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마는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도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올해 미국 금리 한 4번 정도 올릴 것이다 그래서 1% 정도 올라갈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이건 조금.
◇ 정관용> 아니죠, 이제?
◆ 김방희> 대외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은 8개월째 지금 연 1.5%로 기준금리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 김방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일부 소수의견이 우리 기준금리 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김방희 소장 보시기에 우리 금리정책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 이런 식으로까지 막 내려야 합니까?
◆ 김방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좀 실기한 감이 있습니다. 금리인하로 소비나 투자를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리를 좀 움직인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개인들이 소비를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전문용어로는 유동성 함정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생각인데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히기까지는 지금 국내외 불확실성이 많은데요. 걷힐 때까지는 경제정책으로서 통화금융정책, 금리를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동결 쪽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미국금리 인상이 언제 이뤄지느냐를 보고 우리 금리정책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주로 외부 변수들이잖아요. 미국, 유럽, 일본, 국제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 김방희> 네.
◇ 정관용> 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 김방희> 이런 것들이, (웃음) 상당 부분은 좀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견디면서 견주면서 내부적으로 체제를 강화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들을 찾는 작업을 하는 고통스러운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하겠죠.
◇ 정관용>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 김방희>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정관용>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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