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3월 2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총선을 앞두고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이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구매해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정부 여당이 지난 대선의 핵심공약이던 누리과정 국가책임제를 이번 총선 공약집에선 아예 빼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종인 대표의 공천 물갈이와 경제민주화 이슈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정체에 빠졌습니다.
▶ 브뤼셀 테러로 전세계 주요 도시의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승객들에게 선 내에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여론조사기관 '꼼수'="" 속="" 개인정보="" 1300만="" 건="" 무단거래="">▶ 총선 판세를 가늠하려는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이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구매해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 여론 조사기관들이 설립한 한국조사협회는 지난달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로부터 통신 가입자 정보 1300만여 건을 60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유선전화 가입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각 통신사들이 전화번호부 등재를 위해 무상 제공한 데이터베이스가 헐값에 여론조사 기관들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문제는 전화번호부주식회사가 개별 가입자들의 동의는 물론 통신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
SK브로드밴드 관계자입니다.
"저희는 알수가 없죠. 우리가 동의를 했겠냐구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거지."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별 여론조사 기관들이 방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 까닭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조사협회와 전화번호부주식회사는 선거구별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들의 지역정보를 활용했으며 통계와 학술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은 가능하다는 입장.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를 순수한 통계로 보기 어렵고 돈을 주고 정보를 거래했다는 점에서 불법성 시비를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이주언,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삽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팔면 위법일뿐 아니라 사는 측 또한 동의가 없었다는 걸 알았다면 형사처벌"판세 전망에 급급해 잇따르는 선거철 여론조사 속에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는 분별 없이 다뤄지는 현실입니다.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좌측부터) 정윤숙 의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영 교육부 차관, 류지영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가가 책임진다"던 누리과정, 총선에서 빼버렸다>▶ 현 정부와 여당이 대선 핵심 공약이던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를 이번 총선공약집에선 아예 빼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각종 재정 부담과 사무를 떠넘기는 특별법 제정, 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국가가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교육대란은 시작됐습니다"교육부가 최근 상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영상 가운데 일붑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5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누리과정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집에선 누리과정 관련 내용이 일체 삭제됐습니다.
대선공약집에 함께 실렸던 아이돌봄 서비스와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이 이번 총선공약집에도 그대로 실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란 논리를 들어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 책임이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입니다.
"누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교육 대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과 야당 때문에 교육 대란이 시작된 것"정부와 여당은 특히 보육예산을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건 상위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아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국고 지원은 없이, 교육청들이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몫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못박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600개 넘는 국가사무를 지역에 떠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돈은 주지 않으면서 일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국가정책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선도 증폭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물갈이+경제이슈' 김종인표 총선전략 안먹힌다>▶ 더불어민주당이 4·13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공천 물갈이와 경제민주화 이슈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돕니다.
= 더민주가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 들어 상당부분 안정된 모습이지만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38.3%, 더민주는 24.9%를 기록했습니다.
두 당의 지지율은 박스권안에서 맴돌면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현역이 빠진 지역에 외부인사를 전략공천했지만 여당 후보들에게 크게 밀리고 있고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는 경제실정 심판론도 아직 유권자들의 반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않습니다.
이는 김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의 반대로 야권연대도 지지부진하면서 선거판을 흔들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사진=윤성호 기자)
<'사전투표' 총선에서는 처음…與野 셈법은?>▶ 사전투표제가 전국 단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20대 총선에서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제가 청년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총선판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다음달 8일과 9일 양일간 전국 3500여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만 소지하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한 제돕니다.
결국 20대 총선은 투표일이 사실상 3일로 늘어나 이전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전국적인 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된 2014년 6·4 지방선거의 경우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2.3% 상승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전반 등 청년층의 투표율이 5% 내외로 비교적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청년층은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야당에 호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선거 슬로건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다만, 여당에게 유리한 '1여다야'로 짜여진 총선판에서 사전투표제를 통한 청년층 투표율 상승이 야당에 유리한 국면을 견인하기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제가 이번 총선판도에 어느정도영향을 미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의사당 총격="" 사건에="" 美="" 경악…백악관까지="" 한때="" 폐쇄="">▶ 브뤼셀 테러로 전세계 주요 도시의 경계가 강화된 상황에서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2명이 다쳤고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한때 긴급 폐쇄됐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미국 워싱턴DC 한복판에 있는 의사당 건물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관광객들이 의회 관람을 위해 수속을 밟는 방문객 센터에서 한 남성이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미 의회는 부활절 휴회 기간이지만 봄 방학을 맞아 의회를 방문한 어린 학생 등 많은 관광객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30대 후반 여성 1명이 파편으로 부상을 입었고 용의자는 경찰의 총격을 받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미 언론은 용의자가 66살 래리 더슨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의회 건물은 1시간 가까이 폐쇄됐고 직원과 관광객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백악관도 예방 차원에서 일시 폐쇄됐습니다.
당시 백악관에는 부활절 행사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브뤼셀 테러로 경계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안전해야 할 의사당에서까지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미국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일본총리실 제공)
<일본 집단자위권="" 오늘부터="" 행사="">▶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일본 안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위헌 논란 속에도 지난해 9월 안보 법안을 국회에서 사실상 강행 처리한 뒤 지난 22일 안보법 시행 일정을 담은 정부령을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권이 제 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의 행사가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박 대통령,="" 미·중·일="" '릴레이="" 정상회담'…북핵=""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일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북핵 문제의 해법을 논의합니다.
박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대북제재 이행 공조를 논의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하루 뒤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월호 2차="" 청문회="" 마지막날="">▶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이 선내 대기 방송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틀째 이어지는 세월호 참사 2차 청문회에서는 사고 원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숨진 양대홍 사무장이 선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 강모씨에게 선내 대기방송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서중 위원의 질문에 대한 강씨의 답입니다.
당시 양 사무장이 해당 지시를 숨기려 했다는 증언도 제기됐습니다.
"증인이 생각할 때는 선사의 대기 지시가 내려와서 이런 말이 다른 사람이 듣기 곤란한 말이라고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여기에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은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말을 바꿔 또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폭로되고 증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세월호 유가족 150여명은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2차 청문회 이튿날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은 청해진해운 직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함께 세월호 인양 과정을 점검해 미수습자 유실 방지 대책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광주과학기술원 제공)
<심장 굳는="" '심장="" 섬유화'="" 치료="" 유전자="" 발견="">▶ 심부전 환자의 심장이 굳는 현상인 심장 섬유화를 치료하는 유전자를 발견돼 새로운 심장 질환 치료제 개발이 기대됩니다.
이전호 기잡니다.
= 말기 심부전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은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장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인 심장 섬유화는 만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장 기능을 감소시키는 주원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심장 섬유화를 치료하는 유전자를 발견돼 심부전‧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박우진 교수팀은 미국 아이칸 의대 로저 하자르 교수과 함께 동물 실험을 수행해 심장 섬유화를 회복시키는 효능을 가진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심부전을 유발시킨 이 유전자를 생쥐의 심장으로 전달했고 그 결과, 심장 섬유화가 완화돼 심장의 굳기가 약해지고 심장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심장 세포들 사이에 축척된 콜라겐의 양을 감소시키며 심장 섬유화를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논문은 심장병리학 분야 1위 학술지인 미국대학심장학회지 4월 3일자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