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으로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노출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아동학대 근절 원년'을 선포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착수했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초등생 감금·학대 및 탈출 사건이 발생한 지 근 100일 만이다.
대책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정규교육과정과 대학 교양과목은 물론, 군대 정훈교육과 결혼 및 출산기, 자녀 학령기 등 연령대별로 계속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동 스스로 학대 여부를 인식하고 신고 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권리헌장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읍면동 조직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조기 발견과 신고 체제를 구축하고, 범국민적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남의 집안 일이라 여겨 방관하는 자세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거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민간위원 12명도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위기아동 발굴 매뉴얼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달부터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환경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TV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캠페인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회의를 열어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